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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2심 감형에 상고 검토

檢, '계엄 체포조' 경찰 국수본 압수수색…우종수 휴대전화 압수

"尹 대통령 '체포하라·끌어내라' 용어 쓴 적 없어…내란 당치 않아"

공수처로 간 비상계엄 사건…"기소권 없어 재이첩해야"

공수처로 간 '비상계엄'… "기소권 없어 檢 재이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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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2심 감형에 상고 검토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서 징역 7년 8개월로 감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항소심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예고했다. 수원지검은 19일 이 전 부지사의 2심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 전 부지사..

檢, '계엄 체포조' 경찰 국수본 압수수색…우종수 휴대전화 압수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계엄 선포 당일 정치인을 체포하기 위해 국회에 경찰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 경찰·국방부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尹 대통령 '체포하라·끌어내라' 용어 쓴 적 없어…내란 당치 않아"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난 3일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에 대해 '체포해라' 또는 '끌어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다며 국정 상황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정도로 망국적 상황이었다고 19일 밝혔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

공수처로 간 비상계엄 사건…"기소권 없어 재이첩해야"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로부터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은 가운데 향후 수사 결론 주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수처는 대통령을 직접 기소할 권한이 없어 결국 사건을 기소하기 위해서는 검찰로 다시 이첩해야 하..

檢, '尹 내란혐의' 사건 공수처 이첩…헌재, 계엄포고령 24일까지 요구

아시아투데이 박세영·김형준 기자 =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논의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수사기관 사이 주도권 경쟁으로 인한 '중복수사' 논란이 불거지자, 일원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오동운..

이화영 2심 선고 D-1…'공범 지목' 李 사법리스크 다시 수면 위로

아시아투데이 김채연·김형준 기자 =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19일 나온다. 법조계는 공범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북송금' 관련 재판에서 최종 유죄 선고를 피할 순 없을 것이라고 내다보..

공수처로 간 '비상계엄'… "기소권 없어 檢 재이첩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로부터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은 가운데 향후 수사 결론 주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수처는 대통령을 직접 기소할 권한이 없어 결국 사건을 기소하기 위해서는 검찰로 다시 이첩해야 하기 때문이다. 18일 법조계에..

이화영 내일 항소심 선고… 법조계 "공범 이재명 중형 불가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19일 나온다. 법조계는 공범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북송금' 관련 재판에서 최종 유죄 선고를 피할 순 없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

검찰, 文 '뇌물 수수 의혹'…"탄핵 상황 무관하게 수사"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항공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탄핵 정국과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 사건으로 이 사건에..

헌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첫 탄핵심판 3분 만에 종료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결론을 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심판이 청구인 측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 3분 만에 종료됐다. 헌법재판소..

헌재, 尹탄핵심판 전부 공개…24일까지 국무회의 기록 제출 요구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전부 공개할 예정이라며 윤 대통령 측에 오는 24일까지 국무회의 기록과 포고령 등 비상계엄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수명재..

尹측 "내란, 일고의 동의 안해...공개변론 법정서 입장 밝힐 것"

윤석열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내란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개변론이 열리면 법정에서 소신껏 입장을 피력하는 등 법리에 맞게 다툴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는 18일 출석 요청을 거부한 윤 대통령을 향해 "적법한 후속조치를..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돌입…"소추 사유 명확하지 않아"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감사원 규정 개정 과정에서 중립성을 훼손한 의혹 등으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 대상이 된 최재원 감사원장 측이 본격적인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하며 향후 절차에 대해 논의했다. 헌재는 최 감사원장에 대한 소추 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추가 증거 등 자료 제출이 필요..

오동운 "尹 출석요구서 수령 거부, 적법한 절차 취할 것"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 적법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 처장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尹측 "내란죄 성립 안돼…공개변론 열리면 소신 밝힐 것"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내란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개변론이 열리면 법정에서 소신껏 입장을 피력하는 등 법정에서 다툴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윤 대통령과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법무법인 동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

헌재, 尹에 출석요구서·답변서 등 요구…"변론 생중계 안할 것"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출석요구서 및 답변서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헌재는 인편과 일일 특송 우편, 전자문서 시스템 등 3가지 방식으로 윤 대통령에게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보냈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이날 기자들과..

[속보] 헌재 "尹 탄핵심판 검토 시작…변론 생중계는 안할것"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헌법재판소가 전날인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첫 번째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갖고 사건 검토를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해 현재 송달 중에 있다고 전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16일에 탄핵심판..

헌재, 尹에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 요청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16일 오전 헌재 출근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오전 바로 답변서를 요청했다. 기한은 7일"이라며 "탄핵심판 의결서가 도착했다는 통지를 하면서 답변서를..

검찰 특수본, 尹 2차 소환 통보…"21일까지 출석"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를 받을 것을 재차 요구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윤 대통령 측에 오는 21일까지 소환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윤 대통령..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법관 기피 신청…재판 '중단'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며 재판이 중단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지난 13일 해당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법관 기피 신청서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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