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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쌀 매입에 이미 1조원 이상 쓰는데…개악된 양곡법에 韓 거부권

"쌀 과잉생산 부추기고 혈세 축내"

韓대행·이시바 통화…"한·일, 한·미·일 긴밀 공조 지속해 나가야"

韓대행, 양곡법 등 6개 법안 거부권…"막대한 재정부담 초래"(종합)

의료계 "의료개혁 원천무효"…韓권한대행, 尹 4대개혁 어떻게 이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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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매입에 이미 1조원 이상 쓰는데…개악된 양곡법에 韓 거부권

아시아투데이 홍선미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야당의 탄핵 압박을 감수하고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들 법률안의 위헌적 요소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쌀값이 평..

"쌀 과잉생산 부추기고 혈세 축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야당의 탄핵 압박을 감수하고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들 법률안의 위헌적 요소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쌀값이 평년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정부..

韓대행·이시바 통화…"한·일, 한·미·일 긴밀 공조 지속해 나가야"

아시아투데이 홍선미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하고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북핵 위협과 러·북협력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데에 뜻을 함께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9시에 이..

[속보] 韓권한대행, 국회에 양곡법 등 6개 법안 재의요구

[속보] 韓권한대행, 국회에 양곡법 등 6개 법안 재의요구

韓대행, 양곡법 등 6개 법안 거부권…"막대한 재정부담 초래"(종합)

아시아투데이 홍선미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관리법 등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쟁점법안 6개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즉시 재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권한대행..

의료계 "의료개혁 원천무효"…韓권한대행, 尹 4대개혁 어떻게 이끄나

아시아투데이 홍선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윤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인 4대(연금의료노동교육) 개혁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한 여야의 줄다리기 싸움이 이어지면서 한 대행이 탄핵 정국으로 멈춘 4대 개혁을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관심이 쏠린..

정부, 내일 임시국무회의…6개 쟁점법안 거부권 여부 결정

아시아투데이 홍선미 기자 = 정부가 오는 1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확정한다. 18일 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정면돌파 나선 尹대통령… 與 공조속 '장외여론전'에 돌입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헌법재판관 출근 차량 뒤로 탄핵 찬성-반대 피켓 시위가 보인다. /연합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대리인을 통한 여론전 등 본격적인 방어전을 벌이고 있다. 탄핵심판 서류 수취를 거부하고 검찰 등 수사기관의 출..

총리실 "김건희 특검 거부, 韓 탄핵 관계 없이 헌법·법률 따라 판단"

아시아투데이 홍선미 기자 = 국무총리실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한 것에 대해 "그것과 관계없이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리실 고..

韓대행 "민생경제 회복 총력"… 내년 예산 75% 상반기에 푼다

정부가 '탄핵 정국'으로 얼어붙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내년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 우리 경제에 유례없는 정치적 불확실성의 한파가 밀려오는 만큼 재정을 조기에 투입해 경기 하락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구상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7일 오전 정부..

정부, 이르면 19일 양곡법 등 6개 법안 재의요구 심의(종합)

아시아투데이 홍선미 기자 = 정부가 이르면 오는 1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심의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빠르면 이번 주 목요일(19일), 아니면 금요일(20일)에 최종적으로 임시..

국조실장 "이르면 19일 6개 쟁점법안 거부권 심의"

아시아투데이 홍선미 기자 = 정부가 이르면 오는 1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심의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빠르면 이번 주 목요일(19일), 아니면 금요일(20일)에 최종적으로 임시..

한 권한대행 "내년 예산안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

아시아투데이 홍선미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7일 국무위원들을 향해 "우선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

정부, 양곡법 등 6개 쟁점법안 재의요구안 상정 보류

아시아투데이 홍선미 기자 = 정부가 양곡관리법 등 야당이 주도해 국회를 통과한 6개의 쟁점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 상정을 보류했다. 16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국정혼란 수습나선 韓대행… "국민 일상영향 최소화 노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직후인 14일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에 착수하며 국정 혼란 수습에 나섰다. 한 권한대행은 최장 180일의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 기간 동안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외교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직 착수…바이든에 "한·미동맹 흔들림 없어야"

아시아투데이 홍선미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직후인 14일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에 착수하며 국정 혼란 수습에 나섰다. 한 권한대행은 최장 180일의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 기간 동안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외교권, 조약체..

[탄핵 가결] 尹,직무정지…'김여사 특검법' 한덕수 권한대행 손에 달렸다

아시아투데이 홍선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에 따라 윤 대통령이 그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김여사 특검법이 네번째 시도 만에..

벚꽃·장미·폭염 대선?… '일정' 따라 여야 판세 달라진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하고 탄핵심판 절차를 시작해 16일 첫 재판관 회의를 진행한다.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탄핵 찬반 화환이 놓여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대한민국은 다시 탄핵..

결국 무너진 한동훈 체제… 與, 비대위 전환

국민의힘 한동훈 체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붕괴 수순에 접어들었다.친한계인 장동혁 최고위원과 진종오 청년최고위원을 비롯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모두가 사퇴하며 당 지도부가 해체됐다. 한 대표가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사퇴 의사를 밝힐 것으로 알려지면서 권성동 원내..

"'벚꽃'이냐 '장미'냐"…헌재에 달린 조기대선

아시아투데이 홍선미·김채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대한민국은 다시 탄핵 정국을 맞게 됐다. 윤 대통령의 임기 완주 여부가 헌법재판소의 손에 달린 가운데 헌재의 심리 기간에 따라 4월 중순께 대선이 열리는 이른바 '벚꽃대선', 5~6월 '장미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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