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인상] 담배값 인상 속내…세수 증대 꼼수

정부가 11일 가장 강력한 금연정책수단인 담배값 2000원 인상 카드를 전격 발표했다.

정부가 내건 표면적 이유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인 흡연율을 낮춰서 국민건강을 지키겠다는 것. 하지만 담배값 인상은 세수증대를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사실 정부의 담배값 인상은 재정수입 확대를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각종 복지정책 확대로 심각한 재정부족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지난달 시작된 기초연금으로 올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비용만도 1조8000억원에 달한다. 이 비용은 2017년에는 10조1000억원으로 불어난다.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세수증대를 위해 정부가 선택할 카드는 많지 않다. 이런 현실에서 담배값 인상은 ‘국민건강증진과 세수확보’라는 두마리 토끼를 명분과 설득력 있게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카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조세재정연구원 연구결과를 인용, 담배값을 2000원 인상했을 때 담배소비량이 34.0% 감소하지만 2조8000억원의 세수증대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담배에 부과되는 종량세 방식의 담배소비세와 건강증진부담금을 보완해 세부담 역진성 완화를 위한 장치로 개별소비세를 종가세로 도입한 것이나 향후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는 것도 세수증대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관계자는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다수 OECD 회원국 34개국 중 24개국에서도 종량세와 종가세를 둘다 부과하는 혼합형을 채택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담배값 인상안은 야권의 강한 반발로 국회 통과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은 “담배값 인상은 정부가 고소득자와 대기업 법인세 증세 논란을 피하기 위해 부담을 일반국민에 전가하는 것”이라며 “금연정책과 세수증대 문제는 분리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