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당정 보완책, 어떻게 평가하나

새정치 "건급논의기구 구성해야"...새누리 "보도내용 문제, 세부담 증가 확실한 것에 보완책 마련"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최경환 경제부총리(왼쪽),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21일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한 긴급 당정협의 앞서 논의하고 있다./사진=이병화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당·정의 연말정산 대책이 나오자마자 “연말정산 세금부담 완화 위한 긴급논의기구를 즉시 구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당·정의 대책 발표가 끝난 직후 국회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소위 당·정협의라는 밀실논의를 중단하고 여·야·정 및 봉급생활자 등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논의기국에서 법인세 감세 철회, 직장인 세금부담 경감과 관련된 총체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과 정부는 국민들의 거센 분노를 잠시 회피하기 위해 ‘분납을 하게 해주겠다’거나 ‘간이세액표를 바꾸겠다’는 조삼모사 대응책을 내놓았다고 더 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중산서민층 직장인들의 세액공제율 인상과 교육비 및 의료비 소득공제 전환 등을 최우선으로 논의해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이 크게 증가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내용 또한 특정한 사례를 예로 든 것으로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다만 6세 이하 자녀를 두거나 자녀를 출생한 근로자 등의 경우 언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보완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라고 이날 당·정 협의 결과를 평했다.

그러면서 “오늘 마련된 연말정산 보완책이 국민께서 피부로 느끼시는 세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추후 야당과 협의해 4월 국회 내에서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