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주한미군은 한미동맹 문제, 평화협정과 무관”…靑, 문정인에 2차 경고

문정인 "평화협정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 힘들어질 것"
임종석, 문정인에 "대통령 뜻과 혼선 빚지 말라" 주의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을 국빈 방문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양국 국가에 맞춰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라며 “평화협정 문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더 이상 주한미군의 한국 주둔이 힘들어질 것”이라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의 발언을 문 대통령이 직접 바로잡은 것이다.

문 특보는 지난 30일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한반도의 지정한 평화의 길’이라는 글에서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와 관련해 보수층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중요한 정치적 딜레마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혔다. 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특보의 주한미군 관련 발언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직접 한 말을 전하겠다”며 문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 김 대변인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문 특보에게 전화해 대통령의 이런 말을 전달한 뒤 대통령의 입장과 혼선이 빚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며 청와대가 직접 주의를 줬다는 사실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특보의 기고와 관련해 미국 측으로부터 입장 전달이 온 것은 없다”며 “지난달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서도 주한미군에 대한 대화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례적으로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선 이유에 대해선 “불필요한 혼선이 빚어지지 않길 바라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는 것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주한미군 주둔 문제는 오래된 ‘남남갈등’ 의제 중 하나라는 점에서 추후 정쟁의 불씨가 될 가능성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의지로도 읽힌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평화협정 체결 후에도 주한미군의 국내 주둔이 필요하다는 뜻도 재확인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주한미군은 평화협정 이후에도 주둔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정부의 입장은 군사적 대국인 중국과 일본 등이 공존하는 동북아에서 중재자로 역할을 하는 데에도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도 지난달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사장단 오찬간담회에서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며 “거기에 대해서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조건을 제시하지도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앞서 문 특보는 지난해 6월에도 한·미 연합훈련 축소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시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통해 문 특보에게 “앞으로 있을 한·미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경고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3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이낙연 국무총리,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 등 5부 요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남북 정상회담 성과를 공유하고 판문점 선언 이행 계획을 논의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해외출장으로 불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