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는 문재인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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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판문점 미·북 정상회담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자화자찬이 이어졌다”며 이렇게 말했다.
황 대표가 사용한 ‘자화자찬’이란 표현은 문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사상 첫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만남과 사실상의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적대관계의 종식과 새로운 평화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말한 데 대한 비판이다.
황 대표는 “당장 미국에서는 핵 폐기가 아닌 핵 동결론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서 우리 안보를 고려않고 미국 중심 협상 성과에 집중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며 “북핵 실무협상도 시작하지 않는 마당에 장밋빛 환상 이야기를 하니 정말 큰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일본이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품목들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기로 한 것에 대한 문 대통령의 구체적인 반응이 없는 점도 강력 비판했다.
그는 “일본의 보복조치는 그야말로 치졸하고 잘못된 것”이라면서도 “그런데 이 정권이 그동안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위시상황인데 보복이 현실화돼 디스플레이 반도체 산업이 큰 타격을 입는다면 그야말로 대한민국 경제 붕괴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해서는 “문재인케어가 아니라 문재인푸어 정책이고 대한민국이 복지푸어 국가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정작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아예 이야기조차 하지 않았다”며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든 국고지원금을 확대하든 결국 국민의 부담을 늘리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 문재인케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