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정개특위로 방향 갖고 협상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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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표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지 않으면 더 이상 공조는 없을 것’이라고 압박한 결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지도부가 정개특위를 선택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안다”며 4일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민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는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인영 원내대표도 사실은 정개특위를 해야 된다는 방향을 갖고 협상을 마무리 지은 것”이라며 “저도 당연히 정개특위 위원장을 해야 한다고 내부에서 주장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은 국민 속에서 더 큰 정당성을 마련해 선거제도의 개혁과 비례대표제도의 진화를 위해 변함없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원내 교섭단체와의 협상에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의 위원장은 교섭단체가 맡되 의석수 순위에 따라 1개씩 맡는다’고 합의했다.
민주당이 정개특위를 선택한 배경에는 내년 4월 치러질 총선이 있다. 정개특위가 논의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내년 초까지 불발될 경우 개편안으로 선거 자체를 치르지 못한다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사개특위가 다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은 패스트트랙에 따른 처리 시한인 내년 3월에 통과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또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과 각종 민생·경제 법안,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등에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도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야3당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법개혁은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해온 숙원 정책인 만큼 민주당이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각 당의 입장이 복잡하게 얽혀 성과를 확신할 수 없는 정개특위 대신 사개특위를 선택해 사법개혁이라도 확실히 하자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사개·정개특위 위원장을 하루빨리 본인들이 선택하고 이 부분에 대한 후속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여당을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