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북한 목선 국정조사 공방…국회정상화 또다른 걸림돌

한국당, 안보라인 경질 등 요구 "꼬리 자르기 조사 결과 못 믿어"
민주당 "상임위·대정부질문서 질의 가능"

자유한국당 북한 선박 입항 은폐·조작 진상조사단 김영우 단장과 의원들이 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합동조사 결과 발표 이후 거듭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백승주, 이철규, 김영우, 정종섭 의원. / 연합뉴스

여야가 4일에도 북한 목선이 아무런 제지 없이 삼척항에 입항한 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놓고 공방전을 이어가며 완전한 국회 정상화의 변수가 되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북한 목선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주장을 이어가며 국조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안보라인 경질을 요구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발표된 합동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들의 염려와 의혹은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고 치졸하게 꼬리만 잘라낸 면피용 조사결과”라며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나”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사과하는 게 옳고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안보라인도 당연히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는 “더이상 국방 붕괴가 없도록 9·19 군사합의를 즉각 무효화하고 우리 당이 요구하는 국조를 받아들일 것을 강력 요구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합동조사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 청와대 각본·연출의 퍼포먼스에 불과했다”며 “청와대, 국가정보원, 국방부, 통일부 등 관련 기관 전부를 대상으로 한 국조가 필요하다”고 거듭 촉구했다.

바른미래당도 이 사건에 대한 국조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1일 의안과에 관련 국조 요구서를 제출할 때도 백승주 한국당 의원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함께했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원내정책회의에서 “국조를 미루는 것은 국민에게 죄를 짓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즉각 국조를 수용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국조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주장을 정치공세로 규정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북한 목선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따로 물을 것이 있다면 상임위원회 회의와 대정부질문을 통해 할 수 있다”며 “정치적인 쟁점 사안을 민생과 결부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 의장은 “야당 일각에서 추가경정예산과 민생경제 입법을 국조와 연계하려는 태도를 보이는데 매우 무책임한 정략적 공세”라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은 한국당이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처리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재구성에 협조한다면 국조 요구에 동참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정의당은 국방위원회 논의를 먼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