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공사비와 방위비 분담금 연계 논의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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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미국이 사드 성능개량 계획을 공개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미국 측에서 무기체계를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것이 대부분의 내용이고 배치에 대해 구체화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배치 부분에 대해 전혀 논의되거나 (미국 계획이) 성주를 벗어나 어디로 가게 된다는 것이 나온 건 아니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발사대와 레이더의 거리를 더 많이 둬서 방어 영역이 더 넓어지는 것으로 보면 된다”며 “아직 그것에 대한 얘기도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최 대변인은 사드 관련한 내용에 대해 “저희가 (미국에서) 업그레이드, 성능을 개량한다는 설명을 들었다”면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최 대변인은 “(미측의 성능 개량은) 장기적인 계획으로 가겠다는 것은 나와 있으나 실제화되는 것은 시차가 있다”라며 “성주 사안에 대해서는 업그레이드되는 것으로 알지만 그 다음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북 성주의 사드 기지 공사비를 방위비 분담금에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한·미 간에 사드 부지 개발과 관련 (비용을) 방위비 분담금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논의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공사비와 관련) 현재 구체적으로 협의가 이뤄진 것은 없고,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완료 후에 한·미가 논의할 사안”이라며 “환경영향평가 작업과 관련해 어떤 것을 평가할지 협의하고 있고 절차대로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