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野, 이태원수사 경찰 맡기고 예산심의 전념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이 추진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대해 "지금 국민 모두는 과학 수사와 강제수사에 기반한 수사기관의 신속한 진상규명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경찰 수사와 (경찰로부터) 송치 받은 후 신속한 검찰 수사에 의한 진상규명을 국민께서 더 바라고 계시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이는 국정조사를 일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야 3당은 35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이태원 참사와 관련, 경찰의 '셀프 수사'로는 진상을 규명할 수 없다며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10일 국회 본 회의에 보고됐고 야3당은 오는 24일로 예정된 본 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한다. 윤 대통령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실제 추진까지는 논란이 클 전망이다.

경찰은 민주당 주장과 달리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60여 곳을 압수 수색하며 '과하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심지어 손을 떨며 현장 브리핑을 했던 용산소방서장까지 수사 대상에 올랐다. 경찰수사를 못 믿으면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 그러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검찰수사를 막아버린 게 바로 민주당 아닌가.

국정조사는 수사가 미진할 때 국회 차원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지금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국정조사 얘기부터 하는 것은 진실규명보다 정치공세의 성격이 강하다. 경찰의 강제수사로 못 밝힌 것을 국회에서 의원들이 네 편 내 편 갈라 말싸움하면서 밝혀낸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의혹만 부풀리지 않으면 다행이다.

국정조사는 여야 협의가 원칙이다. 생각이 서로 다른데 의석 숫자로 밀어붙이는 것은 폭주다. 의석 구도 상 야권이 마음만 먹으면 국정조사는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지만 후폭풍은 클 것이다. 일단 경찰 조사를 지켜보고 의혹이 남을 때 국회가 나서도 늦지 않다. 수사는 경찰에 맡기고 국회는 원래 할 일인 내년 예산심사에 전념하기 바란다. 그게 참된 국회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