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밀어붙이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안이 11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퇴장 속 야당 단독으로 표결·처리됐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에서 전원 사퇴하고, 대통령실은 입장이 없다는 말로 사실상 거부했다. 내년 예산은 법정 기한인 2일을 넘기고 여야가 합의한 9일에도 불발됐다. 다시 15일에 처리키로 했지만 확신할 수 없다.
이상민 장관 해임안은 여야 간 합의사항 위반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예산을 먼저 처리하고 국정감사를 통해 책임을 묻기로 했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예산안과 해임안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이상민 장관 밀어내기에 몰입해 왔다. 대통령실이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고 국민의힘도 국정조사 보이콧까지 예고한 상태라 여야 대충돌이 불가피하게 됐다.
예산은 민주당이 짤 판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대신 이재명 예산 증액을 고수한다. 15일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가 짠 예산안과 민주당의 단독 수정안을 상대로 표결하기로 합의했는데 표결하면 민주당 안이 100% 이긴다. 이렇게 되면 내년 예산을 정부가 아닌 민주당이 짜는 셈인데 누가 정부 여당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민주당이 장관 해임안과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의석수가 국민의힘을 압도하기 때문인데 폭주가 지나쳐선 안 된다. 국민의힘도 머릿수에 밀려 민주당과 국회에서 싸우는 게 역부족이라고 말하는데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정 주도권을 내주는 것이다. 해임안이나 예산안을 표결하면 밀린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표결에 합의한 것은 실수다.
국정을 운영하는 주체는 잘하든 못하든 정부 여당이다. 야당이 할 일은 견제할 건 견제하고 도울 건 돕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이상민 장관 해임안을 힘으로 밀어붙였다. 예산도 정부안을 무시하고 수정안을 내서 표결한다고 한다. 화물연대 파업 요인인 안전운임제도 정부가 반대하는데도 3년 연장키로 했다. 민주당의 월권이 도를 넘었다.
이상민 장관 해임안은 여야 간 합의사항 위반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예산을 먼저 처리하고 국정감사를 통해 책임을 묻기로 했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예산안과 해임안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이상민 장관 밀어내기에 몰입해 왔다. 대통령실이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고 국민의힘도 국정조사 보이콧까지 예고한 상태라 여야 대충돌이 불가피하게 됐다.
예산은 민주당이 짤 판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대신 이재명 예산 증액을 고수한다. 15일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가 짠 예산안과 민주당의 단독 수정안을 상대로 표결하기로 합의했는데 표결하면 민주당 안이 100% 이긴다. 이렇게 되면 내년 예산을 정부가 아닌 민주당이 짜는 셈인데 누가 정부 여당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민주당이 장관 해임안과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의석수가 국민의힘을 압도하기 때문인데 폭주가 지나쳐선 안 된다. 국민의힘도 머릿수에 밀려 민주당과 국회에서 싸우는 게 역부족이라고 말하는데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정 주도권을 내주는 것이다. 해임안이나 예산안을 표결하면 밀린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표결에 합의한 것은 실수다.
국정을 운영하는 주체는 잘하든 못하든 정부 여당이다. 야당이 할 일은 견제할 건 견제하고 도울 건 돕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이상민 장관 해임안을 힘으로 밀어붙였다. 예산도 정부안을 무시하고 수정안을 내서 표결한다고 한다. 화물연대 파업 요인인 안전운임제도 정부가 반대하는데도 3년 연장키로 했다. 민주당의 월권이 도를 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