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민원 제기' 대가성 여부 등 판단할 주요 연결고리 될듯
'기소' 두산건설도 '민원 제기' 정황 드러나…'3자 뇌물수수' 등 쟁점
뇌물공여 혐의 적용 관건…"의사결정 주체가 수사 대상"
'기소' 두산건설도 '민원 제기' 정황 드러나…'3자 뇌물수수' 등 쟁점
뇌물공여 혐의 적용 관건…"의사결정 주체가 수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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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문건은 네이버의 제2사옥, 일명 '1784'의 건축을 총괄한 계열사 차원에서 작성한 문건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9월 네이버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성남시에 제기할 민원'을 정리한 문건을 확보했다.
◇ 네이버 민원 제기 문건…대가성 여부, '점' 맞추는 檢
통상 검찰 수사는 '점과 점을 연결하는 작업'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증거와 사실관계 등을 점과 점으로 나열하고 사건의 흐름을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작업인 셈이다.
네이버는 신사옥 건축허가 전인 2015년 5월 성남시와 민간단체인 '희망살림'·성남FC 등과 4자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네이버는 시민부채탕감 운동인 '롤링주빌리'를 지원하는 희망살림에 약 40억원을 지원했고, 수수료를 제외한 약 39억원이 광고비 명목으로 성남FC에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네이버는 협약 체결 이듬해인 2016년께 성남시에 네이버 2사옥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했고, 같은 해 말 착공에 들어갔다.
앞서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9월 말 네이버 본사와 롤링주빌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또 10월 초 네이버의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해 첫 강제수사에 이어 네이버 직원 등 3명의 자택과 주거지·휴대전화 등을 압수수했다. 당시 네이버 직원들은 성남FC 후원과 신사옥 관련 업무를 맡았던 인물들로 알려졌다.
◇'제3자 뇌물수수'·'뇌물공여' 등 혐의 적용 여부가 관건
네이버의 이 같은 성남FC 후원 방식은 이미 기소된 두산건설의 사례와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두산건설은 2010년부터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자 각종 자산 매각 등으로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료시설 부지인 분당구 정자동 부지의 용도변경 신청이 계속 거부됐다.
또 두산건설은 2011년부터 매년 1억원 이상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되자, 당시 시 정책실장이던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구속) 등 성남시 관계자들을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후 성남시는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 평을 상업용지로 변경하고, 시가 기부채납 받을 면적을 전체 부지의 15%에서 10%로 낮춰줬다. 이어 축소된 5%에 상당한 약 50억원을 프로축구단 성남FC에 광고 후원금으로 요구했고, 두산그룹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게 검찰이 내린 결론이다. 실제로 2015년 7월 성남시는 용도변경을 통한 두산그룹 신사옥 신축과 계열사 이전 계획을 발표했고, 그 해 10월 성남FC와 두산건설은 53억원 규모의 광고협약을 맺었다.
특히 두산건설은 2014년 10월 성남시에 '사옥 신축 시 1층 일부를 공공시설로 제공하거나 성남FC에도 후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두산건설의 민원 제기와 시 허가·후원 등 일련의 사건 얼개가 네이버와 유사한 대목이다.
현재 1심 재판 중인 두산건설과 검찰은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이고 있다. 특히 제3자 뇌물수수(형법 제130조)와 뇌물공여(133조) 혐의 적용을 두고 양측은 정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네이버 관련 수사의 향배도 해당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와 관련 최대 쟁점 역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다. 검찰은 두산건설 등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성남FC가 두산건설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과정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관련 지시 내용도 기술했다. 이에 따라 추후 이 대표에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제3자 뇌물수수'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매개로 제3자에게 위법·부당한 이익이 교부돼야 한다.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이익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공무원과 이익 제공자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어야 범죄가 성립가능한 셈이다.
결국 기업이 유명 축구 구단에 광고를 하면서 낸 광고 후원금을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익인 뇌물로 볼 수 있는지, 성남시와 그 산하 공공기관으로 볼 수 있는 성남FC의 관계상 이를 제3자에게 위법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두고 법조계 내부에서도 판단이 엇갈린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두산건설이 보낸 공문이 부지용도 변경을 허가해주면 성남FC에 후원하겠다는 대가성 후원 성격이 더 짙어지게 할 개연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부장검사를 지낸 김경진 전 의원은 네이버의 신사옥 허가에 대해 "네이버가 재단에 후원한 돈과 성남시의 허가가 논리적으로 연계돼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 중요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 막바지 이른듯…실제 '후원 의사 결정' 주체가 핵심
검찰은 6일과 9일 네이버 2사옥 건축을 총괄한 계열사의 대표를 불러 해당 문건을 작성한 경위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상헌 당시 네이버 대표도 조만간 소환해 네이버 사옥 건축과 성남FC 후원 간의 대가성 여부 등을 확인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김 전 대표 외에도 네이버 전·현직 대표가 소환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사옥 건립을 의결한 의사회 구성원이나 다른 임원들의 관여 여부도 드러날 수 있다. 창업주이자 총수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는 2013년 8월부터 GIO로 취임하기 전까지 네이버 이사회 의장으로 일했다.
김 전 의원은 "만약 네이버가 뇌물공여가 인정된다면 당시 2사옥 설립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한 네이버 내부 임원이 누군지도 중요하다"며 "그 사람은 검찰의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네이버측은 검찰의 수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한 입장 표명 요청에 "검찰 수사 중인 사안으로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만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