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건 3대 개혁과제는 연금과 노동 그리고 교육이다. 하지만 출범 7개월째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거대 야당과 지지부진한 국정 지지율에 치여 3대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화물연대 파업 강경대응에 대한 우파의 폭발적 지지에 자신감을 얻는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무회의에서 노동시장 개혁의 의지를 재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 경쟁력과 미래 세대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정하고 미래 지향적인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개혁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지목한 주된 노동개혁 과제는 '52시간 근로시간제'와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다.
52시간 근로시간을 주, 월, 분기별로 유연하게 운영하면 근로시간을 늘리지 않아도 업무 집중도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럴 경우 근로자들은 오히려 장기간 휴가를 얻을 기회가 더 많아지고, 그 빈자리를 메우기 위한 일자리 창출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연공보다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구조 개편은 이미 다른 선진국에서는 자리 잡은 지 오래다.
문제는 노동계 반발과 국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 설득이다. 대통령실은 "개혁과정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미래세대를 위한 일이고, 반드시 이뤄내야 할 일"이라며 개혁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 방향이 옳다면, 야당도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 정파적 이해관계를 앞세운 반대를 위한 반대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릴 뿐이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이 있다. 개혁에 저항하는 반대자들은 항상 있기에 이들을 포함한 국민들을 향한 끈질긴 대화와 설득에 정부 부처와 여당이 전력투구해야 한다. 성공은 성공을 부른다. 성공 가능성이 높은 개혁과제들부터 하나씩 성과를 냄으로써 다른 개혁들을 추진하는 동력을 얻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노동과 건강보험 등에서 하나씩 그런 성과의 고동이 울리길 기대한다.
윤 대통령은 "산업 경쟁력과 미래 세대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정하고 미래 지향적인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개혁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지목한 주된 노동개혁 과제는 '52시간 근로시간제'와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다.
52시간 근로시간을 주, 월, 분기별로 유연하게 운영하면 근로시간을 늘리지 않아도 업무 집중도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럴 경우 근로자들은 오히려 장기간 휴가를 얻을 기회가 더 많아지고, 그 빈자리를 메우기 위한 일자리 창출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연공보다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구조 개편은 이미 다른 선진국에서는 자리 잡은 지 오래다.
문제는 노동계 반발과 국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 설득이다. 대통령실은 "개혁과정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미래세대를 위한 일이고, 반드시 이뤄내야 할 일"이라며 개혁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 방향이 옳다면, 야당도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 정파적 이해관계를 앞세운 반대를 위한 반대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릴 뿐이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이 있다. 개혁에 저항하는 반대자들은 항상 있기에 이들을 포함한 국민들을 향한 끈질긴 대화와 설득에 정부 부처와 여당이 전력투구해야 한다. 성공은 성공을 부른다. 성공 가능성이 높은 개혁과제들부터 하나씩 성과를 냄으로써 다른 개혁들을 추진하는 동력을 얻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노동과 건강보험 등에서 하나씩 그런 성과의 고동이 울리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