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가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2년 연장 법안을 연말까지 통과시켜 달라고 정치권에 촉구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20일 발표했다. 추 부총리의 호소는 내년에 역대급 고용 한파가 예고되고 생활비 부담으로 부업에 뛰어든 가장이 5년 사이 41%나 늘었다는 전경련 발표와 함께 나와 고용의 절박함을 잘 말해준다.
2018년부터 시행된 주 52시간제는 지난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됐는데 추가 인력 채용 부담과 설비 자동화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올해 말까지 8시간 연장근로가 허용됐다. 전국 63만개 기업, 603만명의 근로자가 이에 해당하는데 추가연장근로가 종료되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고통은 감당 불가능한 상황으로 내몰린다.
추 부총리가 "최대 52시간 근로 수입만으로는 생계를 담보할 수 없어 직장을 이탈하거나 '투잡'으로 내몰리는 근로자도 속출할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올 1~3분기 가장(가구주) 부업자가 전체 부업자 54만7000명의 67.3%인 36만8000명이나 된다. 한 직장만 다녀서는 생활비가 부족해서 부업을 하는 것인데 연장근로가 없다면 이들은 생활 자체가 어렵다.
정부는 지난 10월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추진을 발표하고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아직도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니 안타깝다. 정치권은 입만 열면 '민생·서민·경제'를 외쳤지만 정작 필요한 추가연장근로 허용을 통한 근로자의 소득 증대에는 눈을 감았다. '일할 시간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정치권이 빼앗아서는 안 된다.
내년에 고용 한파가 몰아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취업자 수 증가 폭을 8만4000명으로 전망하는데 올 79만명 10분의 1 수준이다. 30인 미만 사업장 75.5%는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시 일감이 있어도 일할 사람을 못 구할까 걱정이다. 조선업은 일손이 없어 중국에 시장을 내줄 판이다. 정치권이 근로자와 중소기업의 고통을 외면해선 안 된다.
2018년부터 시행된 주 52시간제는 지난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됐는데 추가 인력 채용 부담과 설비 자동화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올해 말까지 8시간 연장근로가 허용됐다. 전국 63만개 기업, 603만명의 근로자가 이에 해당하는데 추가연장근로가 종료되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고통은 감당 불가능한 상황으로 내몰린다.
추 부총리가 "최대 52시간 근로 수입만으로는 생계를 담보할 수 없어 직장을 이탈하거나 '투잡'으로 내몰리는 근로자도 속출할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올 1~3분기 가장(가구주) 부업자가 전체 부업자 54만7000명의 67.3%인 36만8000명이나 된다. 한 직장만 다녀서는 생활비가 부족해서 부업을 하는 것인데 연장근로가 없다면 이들은 생활 자체가 어렵다.
정부는 지난 10월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추진을 발표하고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아직도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니 안타깝다. 정치권은 입만 열면 '민생·서민·경제'를 외쳤지만 정작 필요한 추가연장근로 허용을 통한 근로자의 소득 증대에는 눈을 감았다. '일할 시간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정치권이 빼앗아서는 안 된다.
내년에 고용 한파가 몰아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취업자 수 증가 폭을 8만4000명으로 전망하는데 올 79만명 10분의 1 수준이다. 30인 미만 사업장 75.5%는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시 일감이 있어도 일할 사람을 못 구할까 걱정이다. 조선업은 일손이 없어 중국에 시장을 내줄 판이다. 정치권이 근로자와 중소기업의 고통을 외면해선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