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 반도체 미래 없어졌다”는 경고 경청해야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 소속 민간위원들이 26일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 8% 결정과 관련해 "한국 반도체의 미래가 없어졌다"며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 확대를 촉구했다. 국회는 최근 대기업의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를 6%에서 8%로 높이기로 했는데 미국 등 경쟁국의 25%에 비하면 크게 부족해 반도체 경쟁력이 심각하게 저하될 것으로 우려된다.

현행 반도체 등 설비투자 세액공제 비율은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다. 특위는 이를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줄다리기 끝에 대기업 세액공제만 2%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이에 대해 반도체 업계의 현실을 모른다는 비난이 빗발쳤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기업으로부터 취업을 보장받은 반도체학과 학생들의 70%가 입학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나 커다란 충격을 준다. 각 대학에 따르면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등의 반도체학과 수시 합격생은 84명인데 69%인 58명이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등록 포기 학생은 중복 합격생으로 의대나 약대를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이 빚어진 것은 반도체의 미래 전망을 매우 어둡게 보기 때문이다. 이는 반도체 산업의 인력 공급 차질을 예고하고 있다. 매년 필요한 반도체 인력은 1600명. 대학에서 배출되는 인력은 650명 안팎으로 석·박사는 150명 수준이다. 전기차 핵심인 배터리 산업을 이끌 화공과는 추가 합격자가 정원의 100%를 넘을 정도다. 반도체학과와 대조적이다.

세계는 현재 반도체 전쟁 중이다. 대만 TSMC는 미국·일본·유럽연합에도 공장을 짓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반도체를 최고 먹거리로 여기고 엄청난 세금 혜택을 앞세워 미국을 세계의 반도체 공장으로 만들고 있다. 반도체를 살리려면 세제 혜택이 전제돼야 하는데 미국이 25% 한국은 인심을 쓴 게 고작 8%다. 어떻게 투자가 늘고 인력이 확보되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