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작년 4분기 역성장, 정부·의회가 긴장할 때

연초부터 경기침체가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GDP(국내총생산)가 전기 대비 0.4% 감소해서 코로나 초기이후 2년 반 만에 첫 역성장을 기록했다. 세계경기 둔화로 한국의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민간소비마저 위축된 탓이다. 수출은 반도체,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5.8%나 감소했다.

문제는 국내경제의 장기침체 가능성이다. 국내외 기관들은 지난해 말 내놓은 올 경제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태세다. 이창용 한은총재는 최근 반도체 경기 하락 등을 지목하며 당초 1.7%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할 수 있다고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 경우, 1% 초반까지 성장률이 하락한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심지어 노무라증권 등 일부 해외금융기관과 국내 전문가들은 올해 한국경제의 마이너스 혹은 0%대 성장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 경제성장에 여전히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26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올 1분기의 경우 중국 경제 리오프닝 등에 힘입어 플러스 성장 전환이 가능하고, 하반기로 갈수록 세계 경제 및 반도체 업황 개선 등으로 점차 회복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반해 일부에서는 올 상반기 마이너스 성장에 이어 불황이 하반기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GDP 구성요소 중 소비는 더욱 줄고, 기업의 설비투자는 떨어지고, 수출은 작년 10월 이후 감소세가 커지고 있다. 특히 반도체 경기회복이 늦어질 경우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 또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도 낙관할 수 없다. 대중국 수출 80% 이상이 중간재라서 민간소비 중심의 중국 경기회복이 한국경제에 주는 긍정적 영향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경제 상황은 엄중한데 의회와 정부의 자세는 너무 안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제 회복의 돌파구인 수출·투자 활성화 정책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