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의도 면적(290만㎡)의 2.4배, 총 300조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지방에도 14개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해 2차전지·미래차·우주 등 첨단산업을 육성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2026년까지 반도체 등 첨단산업 6대 분야에 대한 총 550조원 이상의 민간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입주, 연구개발(R&D), 인력양성, 세제 등의 지원에 신속히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그린벨트 규제를 적극 완화해 산단 지정을 빠르게 추진하고 관계기관 간 사전협의와 예비타당성 조사도 최대한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가산단으로 지정되면 신속한 인허가 처리, 기반시설 구축, 세액공제 등 전방위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크게 환영할 만한 일종의 승부수다. 미·중 경제전쟁을 계기로 세계 각국이 반도체와 전기차 등 첨단산업분야에서 기업에 대한 직접 재정지원, 자국 내 공장 확충 등 '총성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우리 정부도 적극 나선 것이다. 특히 미국이 반도체지원법 입법 과정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최첨단 시설 접근 권한 등 각종 독소조항을 넣어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는 와중이어서 그 의미가 자못 크다. 이는 국내 기업의 미국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한편 기업의 원가 절감 및 기술개발, 대규모 투자 등을 유도해 국내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까지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 만큼 대만에서처럼 민관, 여야 모두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수도권 규제와 대학의 정원 및 학과와 관련된 규제들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기 바란다.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 규제를 유지하고서는 이런 클러스터가 세계 최고의 효율성을 가지게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또 당장 일손이 부족해 일을 못하고 있는 판에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국내 일류대학마저 연구개발인력을 잘 공급하지 못해 외국 우수인재 유치까지 검토할 정도다. 야당은 약속한 대로 현재 계류 중인 첨단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 바란다.
정부는 특히 그린벨트 규제를 적극 완화해 산단 지정을 빠르게 추진하고 관계기관 간 사전협의와 예비타당성 조사도 최대한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가산단으로 지정되면 신속한 인허가 처리, 기반시설 구축, 세액공제 등 전방위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크게 환영할 만한 일종의 승부수다. 미·중 경제전쟁을 계기로 세계 각국이 반도체와 전기차 등 첨단산업분야에서 기업에 대한 직접 재정지원, 자국 내 공장 확충 등 '총성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우리 정부도 적극 나선 것이다. 특히 미국이 반도체지원법 입법 과정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최첨단 시설 접근 권한 등 각종 독소조항을 넣어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는 와중이어서 그 의미가 자못 크다. 이는 국내 기업의 미국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한편 기업의 원가 절감 및 기술개발, 대규모 투자 등을 유도해 국내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까지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 만큼 대만에서처럼 민관, 여야 모두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수도권 규제와 대학의 정원 및 학과와 관련된 규제들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기 바란다.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 규제를 유지하고서는 이런 클러스터가 세계 최고의 효율성을 가지게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또 당장 일손이 부족해 일을 못하고 있는 판에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국내 일류대학마저 연구개발인력을 잘 공급하지 못해 외국 우수인재 유치까지 검토할 정도다. 야당은 약속한 대로 현재 계류 중인 첨단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