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갖고 경제안보협의체 출범,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대북 대응을 위한 안보대화 재개 등에 합의하고 지난 12년간 중단됐던 셔틀외교(정상 상호방문)도 재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양국 정부는 과거사 문제로 틀어진 한일관계를 정상화시킬 첫걸음을 뗐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구체적인 성과물도 내놓았다. 우선 일본은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해제했고 한국은 세계무역기구에 일본을 제소한 것을 취하했다. 또 양국의 재계를 대표하는 전경련과 게이단렌은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조성해 양국의 인적교류를 더욱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그간 막혀있던 경제협력과 교류가 다시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일본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위안부문제, 징용배상 등 과거사에 따른 양국의 갈등은 미래를 향한 한일관계의 진전을 막아왔다. 최근 미중 간의 패권 다툼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통한 동북아 평화 위협 등은 한일 관계 정상화와 이를 바탕으로 한 한미일 삼각동맹의 필요성을 더 긴박하게 하고 있다.
더 구체적으로 한미일 3국은 중국-러시아-북한 전략적 연대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대만에 대한 위협,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공세전략, 북한의 지속적 핵 개발 등에 직면하고 있다. 이들 권위주의 독재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지만, 과거사를 둘러싼 갈등이 한일관계의 개선을 가로막고 있었다.
이런 한일양국의 갈등은 중국과 북한에는 기회로 작용했지만 굳건한 한미일 삼각동맹의 형성을 방해해 왔다. 한일 양국은 외교적 이해관계가 비슷함에도 협력하기는커녕 서로의 국익을 해치는 '수출금지' 조치를 취할 정도로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었다.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대북·대중 정책의 전략적 차이는 크게 줄어들었지만, 관계개선으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최악으로 치달은 한일관계에 극적 반전을 이끌어낸 돌파구는 윤석열 대통령의 '강제징용 제3자 변제' 결단이었다. 2018년 우리나라 대법원은 "일본제철 등 강제징용을 한 기업이 배상을 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렸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징용배상 등의 문제가 해소됐다는 입장을 견지해 온 일본 정부는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수출금지' 보복조치까지 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일부 반대가 불 보듯 뻔한데도 윤 대통령은 "미래를 위해" 청구권 협정의 수혜기업 등이 대신 변제하는 제3자 변제 해법을 제시했다.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잘라버리는 단칼 같은 결단이었다.
이런 윤 대통령의 결단에 대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신기원적 협력"이라고 평가했다. 굳건한 한미일 삼각동맹을 기대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에 성사된 한일정상회담, 그리고 일본의 G7에 윤 대통령 초대 보도, 향후 예정된 한미, 한미일 정상회담 등도 이런 윤 대통령의 결단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한일정상회담이 있던 16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장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도 이런 한일관계의 진전이 북한에게는 부담스럽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윤 대통령이 지도자로서 고심 끝에 북핵 위협과 중국의 군사·경제 패권에 대응하고 우리의 발전적 미래를 위해 큰 결단을 내리고 한일정상회담까지 마치고 귀국했다. 그러나 이런 윤 대통령의 결단에 대한 야당과 여타 비판자들의 경박한 수준의 반대는 상궤를 벗어나도 너무 벗어났다.
상식에 맞는 의전에 따라 자국 국기와 일장기 앞에서 목례를 한 것을 헐뜯는가 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영업사원이 나라를 판 것"이라고 했다. 도대체 누가 대한민국을 누구에게 어떤 대가를 얻으면서 팔았다는 것인지 정말 너무 심한 망언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막무가내식으로 이런 선동에 나서기보다는 대한민국이 처한 안보와 경제의 현실을 헤쳐 나가기 위해 필요한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하는 데 골몰해 주기를 바란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구체적인 성과물도 내놓았다. 우선 일본은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해제했고 한국은 세계무역기구에 일본을 제소한 것을 취하했다. 또 양국의 재계를 대표하는 전경련과 게이단렌은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조성해 양국의 인적교류를 더욱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그간 막혀있던 경제협력과 교류가 다시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일본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위안부문제, 징용배상 등 과거사에 따른 양국의 갈등은 미래를 향한 한일관계의 진전을 막아왔다. 최근 미중 간의 패권 다툼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통한 동북아 평화 위협 등은 한일 관계 정상화와 이를 바탕으로 한 한미일 삼각동맹의 필요성을 더 긴박하게 하고 있다.
더 구체적으로 한미일 3국은 중국-러시아-북한 전략적 연대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대만에 대한 위협,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공세전략, 북한의 지속적 핵 개발 등에 직면하고 있다. 이들 권위주의 독재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지만, 과거사를 둘러싼 갈등이 한일관계의 개선을 가로막고 있었다.
이런 한일양국의 갈등은 중국과 북한에는 기회로 작용했지만 굳건한 한미일 삼각동맹의 형성을 방해해 왔다. 한일 양국은 외교적 이해관계가 비슷함에도 협력하기는커녕 서로의 국익을 해치는 '수출금지' 조치를 취할 정도로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었다.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대북·대중 정책의 전략적 차이는 크게 줄어들었지만, 관계개선으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최악으로 치달은 한일관계에 극적 반전을 이끌어낸 돌파구는 윤석열 대통령의 '강제징용 제3자 변제' 결단이었다. 2018년 우리나라 대법원은 "일본제철 등 강제징용을 한 기업이 배상을 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렸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징용배상 등의 문제가 해소됐다는 입장을 견지해 온 일본 정부는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수출금지' 보복조치까지 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일부 반대가 불 보듯 뻔한데도 윤 대통령은 "미래를 위해" 청구권 협정의 수혜기업 등이 대신 변제하는 제3자 변제 해법을 제시했다.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잘라버리는 단칼 같은 결단이었다.
이런 윤 대통령의 결단에 대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신기원적 협력"이라고 평가했다. 굳건한 한미일 삼각동맹을 기대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에 성사된 한일정상회담, 그리고 일본의 G7에 윤 대통령 초대 보도, 향후 예정된 한미, 한미일 정상회담 등도 이런 윤 대통령의 결단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한일정상회담이 있던 16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장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도 이런 한일관계의 진전이 북한에게는 부담스럽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윤 대통령이 지도자로서 고심 끝에 북핵 위협과 중국의 군사·경제 패권에 대응하고 우리의 발전적 미래를 위해 큰 결단을 내리고 한일정상회담까지 마치고 귀국했다. 그러나 이런 윤 대통령의 결단에 대한 야당과 여타 비판자들의 경박한 수준의 반대는 상궤를 벗어나도 너무 벗어났다.
상식에 맞는 의전에 따라 자국 국기와 일장기 앞에서 목례를 한 것을 헐뜯는가 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영업사원이 나라를 판 것"이라고 했다. 도대체 누가 대한민국을 누구에게 어떤 대가를 얻으면서 팔았다는 것인지 정말 너무 심한 망언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막무가내식으로 이런 선동에 나서기보다는 대한민국이 처한 안보와 경제의 현실을 헤쳐 나가기 위해 필요한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하는 데 골몰해 주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