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거대 플랫폼’ 네이버 규제법 추진···“빅브러더, 법꾸라지 좌시못해”

국민의힘, 네이버 집중 포화, 규제법 추진
이철규 사무총장 "대한민국 좌지우지 빅브러더, 오만한 작태"
박성중 의원 "법꾸라지 네이버와 이해진에 경고"
윤두현 의원 "전자문서 클릭하면 광고성 정보 노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지난해 10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관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이병화 기자

국민의힘이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거대 플랫폼 규제 법제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네이버가 '언론 위에 군림'하는 문제도 제기했다.

29일 취재를 종합한 결과, 여당인 국민의힘은 네이버 등 지배적 플랫폼의 지위 남용을 규제하는 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거대 플랫폼 규제 법안 발의를 검토 중"이라면서도 "아직 구체적 윤곽이 있는 상태는 아니다"고 말했다.

여권은 최근 네이버를 집중적으로 비판하면서 법제화 추진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네이버와 같은 거대 기업이 플랫폼을 장악해 중소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행태를 뿌리 뽑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병화 기자

국민의힘 포털위원회는 지난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1일 네이버 쇼핑몰에 2700여건 가짜 후기를 올린 판매업체와 광고대행업체에 시정명령과 1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네이버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며 "권한은 공룡만 한데 책임은 쥐꼬리만큼 지려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행태를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네이버 등 거대 플랫폼 기업에 의한 소비자 피해 구제지원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8일 네이버를 겨냥해 "독과점 기업을 넘어 사실상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빅 브러더' 형태를 보이고 있다"며 "오만한 작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이 사무총장은 "최근 네이버가 전자문서 알림이 온 것처럼 국민을 속여 광고성 정보에 클릭을 유도한 일이 있었다"면서 "이는 정부를 사칭하고 국민을 기만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거대 기업이 플랫폼을 장악했다는 것을 활용해 중소 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행태를 뿌리 뽑을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 의장 직무대행이 지난해 12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제9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이 사무총장이 언급한 네이버의 정부 전자문서 광고 유도 문제는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적한 부분이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네이버는 최근 자동차 관련 정보 포털 '마이카' 서비스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을 안내하면서 '전자문서 신청 확인'이라는 알림을 표시했는데 이용자가 이를 클릭하면 광고성 정보에 노출됐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네이버는 정부 전자문서 열람 중개 권한이 있지만 네이버의 마이카 서비스는 해당 권한이 없다"며 "만약 네이버와 네이버의 마이카를 같은 곳으로 볼 수 있기에 문제없다고 한다면 이는 네이버가 광고를 노출한 것이기에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2월 7일 서울 강서구 한 방송 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후보자 비전 발표회에서 박성중 최고위원 후보가 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여당은 네이버의 언론 장악 문제도 제기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는 전날 '법꾸라지 같은 네이버와 이해진 의장에게 경고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이해진 의장과 네이버에 경고한다. 매년 국정감사에 출석해 약속한 소상공인 상생, 언론 지배력 문제 해소 등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며 "현재 언론에 대한 포털 지배력은 더 심각해졌으며 소상공인과 상생은 내팽개친 듯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아시아투데이와 통화에서 언론 지배력 문제와 관련해 "네이버·다음카카오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가 언론을 등급화, 포털 노출 정도를 달리하면서 언론을 종속시키고 있다"며 "이 문제가 자율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여권 지적에 대해 네이버 측에 입장을 질의했지만 답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