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나라살림에 빨간불이 켜졌다. 경기침체와 증시 및 부동산 침체, 특별세액공제 등으로 대규모 국세수입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재정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기획재정부는 2일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부가가치세 등 감소로 올해 1∼2월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7000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3월부터 연말까지 지난해와 비슷한 정도의 세금이 걷혀도 연간 세수는 당초 정부 세입예산보다 20조원 넘게 부족해질 전망이다. 2019년 이후 4년 만의 세수결손이 확실시되면서 재정지출을 당초계획보다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2월 세수가 지난해보다 줄어든 가장 큰 원인은 자산부문에서의 세수 감소다. 3월 이후 연말까지의 세수도 지난해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반도체, 전기차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늘려준 데 따른 법인세 수입 감소에 더해 주택가격 및 공시가격이 하락한 데 따른 부동산 보유세 수입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 세수도 수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경기 흐름이 '상저하고'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재정지출을 '상고하저'로 정해 상반기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1분기 세수는 기저효과와 경기하강으로 지난해보다 감소하겠지만 하반기에 경기가 살아난다면 1분기 감소분을 만회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반도체 수출도 절반가량 줄어들고 경기회복세가 예상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 '세수 차질'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 3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재정지출을 크게 늘린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확실하게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마당이어서 올해 재정지출 규모와 일정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특히 당초 예상보다 큰 세수 차질에 선제적 재정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엄격한 재정총량 관리와 건전재정기조 유지를 강조한 만큼 미래세대투자 등에는 '선택과 집중'을 하되 불요불급한 지출은 철저히 감축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지난 1∼2월 세수가 지난해보다 줄어든 가장 큰 원인은 자산부문에서의 세수 감소다. 3월 이후 연말까지의 세수도 지난해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반도체, 전기차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늘려준 데 따른 법인세 수입 감소에 더해 주택가격 및 공시가격이 하락한 데 따른 부동산 보유세 수입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 세수도 수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경기 흐름이 '상저하고'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재정지출을 '상고하저'로 정해 상반기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1분기 세수는 기저효과와 경기하강으로 지난해보다 감소하겠지만 하반기에 경기가 살아난다면 1분기 감소분을 만회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반도체 수출도 절반가량 줄어들고 경기회복세가 예상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 '세수 차질'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 3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재정지출을 크게 늘린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확실하게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마당이어서 올해 재정지출 규모와 일정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특히 당초 예상보다 큰 세수 차질에 선제적 재정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엄격한 재정총량 관리와 건전재정기조 유지를 강조한 만큼 미래세대투자 등에는 '선택과 집중'을 하되 불요불급한 지출은 철저히 감축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