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추진위원회’ 늑장출범, 사회적 논의 본격화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 출범
각 분야 현장관계자와 전문가 19명 등 총 25명 위원 위촉
보육 교원 한 명 포함, 전문가 일부 '보육계 편향' 논란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회된 교육과 보육체계를 통합하는 '유보통합' 추진이 본격화된다.

교육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통해 총 25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첫 회의에서 "유보통합추진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 수립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지난 1월 30일 발표한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통해 현장 기반, 수요자 중심의 유보통합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 이를 위해 학부모와 교사, 운영자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에 대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할 방침이다.

추진위는 이 부총리가 위원장으로 총괄하며 보건복지부(복지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 5명을 정부위원으로 한다. 위촉위원은 유치원·어린이집 관련 기관단체, 교원·교사, 학부모, 학계 전문가, 그 외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균형 잡힌 의견을 내줄 수 있는 연구기관을 특별위원(1명)으로 해 총 19명이다. 이날 추진위는 '유보통합 추진 업무계획(안)'과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추진 경과'에 대한 내용을 보고 받고 '유보통합 추진위원회 운영세칙(안)'을 심의했다.

올 하반기부터 운영되는 선도교육청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육·돌봄의 격차를 완화하고 교육·돌봄의 질을 높이는 과제를 선제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정보체계도 마련해 학부모가 알아보기 쉽게 유치원과 어린이집 결원(입소대기) 정보를 월 단위로 제공한다. 교육청과 지자체의 시의적절한 수급관리를 위해 시군구(혹은 읍면동) 영유아 수 정보를 연계해 월 단위 지역별 수급현황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 교육부와 복지부로 나뉘어 있는 조직과 재정 등 관리체계 통합 방안도 올해 수립된다.

다만 앞서 지적된 바 있는 추진위원 구성과 관련, '보육계 편중' 인사 논란이 완전이 불식된 게 아니어서 통합기관 모델 마련과 교사 자격·양성안 등에 대한 유아교육계와 보육계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당초 추진위는 2월 말 출범 예정이었지만 추진위원 구성에 난항을 겪으면서 예정보다 한 달 이상 늑장출범했다. 19명의 위촉 위원을 균형있게 유아교육계-보육계 인사로 구성하기로 했지만 '보육계 편중인사' 논란이 불거지자 교육부가 추진위 출범을 연기했던 것이다.

이상진 유보통합추진단장은 이번 출범에 대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폭 넓고 균형 있게 수렴하기 위해 학부모와 선생님을 포함한 현장 관계자 등을 유아교육과 보육계 동수로 위원을 구성했다"며 △장애영유아학부모를 포함한 학부모 3명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현장 관계자 각 3명씩 6명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각 1명씩 추천 총 2명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련 연구기관에서 각 1명씩 추천 총 2명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학계 전문가 각 3명씩 6명, 총 19명을 위촉했다고 강조했다.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유보통합추진위원회)가 4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추진위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추진위원장이며 총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제공=교육부

◇보육 교원은 한 명…전문가 위원 일부 '보육계' 편향 논란
위원들을 살펴보면 유아교육계 측 교원 등 현장 관계자는 △한국국공립유치원 교원연합회 이경미 회장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김애순 이사장 △전국국공립유치원 교사노동조합 박다솜 위원장이다. 보육교원 등 현장 관계자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민간) 김경숙 회장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국공립) 허현주 분과회장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김윤희 교사위원이다.

보육 교원 측이 1명만 포함됐는데, 함미영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보육지부장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최종명단에는 빠져 논란이다. 함 지부장은 지난 2월 중순 교육부로터 어린이집 교사 단체 대표 자격으로 추진위에 위촉됐다고 안내받고 위원 직무 수행을 위한 비밀준수 서약서와 위촉 동의서까지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보육계 편중' 논란이 일자 일부 위원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함 지부장이 빠진 것으로 보인다. 9년간 보육교사로 일한 함 지부장이 위원 명단에서 빠지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조합원들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민주적으로 유보통합 추진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다만 교원단체 한 전문가는 "교원 측 위원의 경우 유아교육계 2명, 보육계 1명이 들어가 유아교육쪽 인사가 더 많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으나, 운영주체까지 봤을 때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1명,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2명으로 구성돼 유아교육계와 보육계 3대 3 균형을 맞춘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학계 및 전문가로는 △한국교육개발원 장명림 석좌연구위원 △한국보육진흥원 나성웅 원장 △중앙대학교 이원영 유아교육과 명예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박은혜 유아교육과 교수 △연세대학교 김명순 아동가족학과 명예교수 △서울신학대학교 황옥경 보육학과 교수 등이 위촉됐는데, 일각에서는 정통 유아교육보다 보육계와 가까운 인사가 더 많아 불균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보육노동자 제외한 유보통합추진위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김태인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왼쪽 세번째)이 발언하고 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