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이 군사동맹을 넘어 주요 첨단기술 및 경제안보 등의 분야까지 확장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의 범위를 강력한 확장억제를 넘어 첨단기술, 사이버 안보, 우주 등 분야까지 넓히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과거 70년간의 한미동맹이 군사·안보 위주였다면 윤 대통령의 이번 미국 국빈방문을 계기로 미래 70년 동맹의 중심축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심화 확대될 전망이다. 미중 경제·기술전쟁에서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사슬에 확실하게 참여하는 데 따른 결과다.
한미 간 경제안보차원에서의 협력은 선언적 차원이 아니라 기구 신설 및 책임자 지정 등 구체적이고 계획적이라는 점에서 자못 의미가 크다. 양국은 바이오, 배터리, 에너지, 반도체, 디지털 경제, 양자과학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차세대 핵심·신흥 기술 대화'는 매년 한국과 미국에서 번갈아 개최되며, 첫 회의는 올해 하반기에 열린다.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과 한국의 국가안보실장이 이끈다. 양국은 이를 통해 디지털 기술표준과 규제를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첨단 디지털, 바이오, 오픈 랜, 블록체인, 사이버보안 등 분야에서도 긴밀히 공조한다.
한미는 반도체 및 2차전지 산업 등 현재 가장 성장잠재력이 높은 분야에서 투자확대 등을 기반으로 기술과 산업에 대한 협력틀을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구축하는 일대 전환점을 마련했다. 대통령실의 평가처럼 "확장억제, 경제안보, 첨단기술, 인적교류, 지역·글로벌 협력 등 5대 핵심 분야에서 다각적 동맹 관계를 강화했다."
한미 정상회담의 이런 성과에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미국 반도체법 독소조항 등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잠재울 양국 간 합의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한국의 국운을 좌우할 반도체 산업에 대한 한·미 간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상회담의 다른 합의사항 이행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한국정부는 우리 기업들과 원팀이 되어 미국과 반도체법 후속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길 바란다.
한미 간 경제안보차원에서의 협력은 선언적 차원이 아니라 기구 신설 및 책임자 지정 등 구체적이고 계획적이라는 점에서 자못 의미가 크다. 양국은 바이오, 배터리, 에너지, 반도체, 디지털 경제, 양자과학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차세대 핵심·신흥 기술 대화'는 매년 한국과 미국에서 번갈아 개최되며, 첫 회의는 올해 하반기에 열린다.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과 한국의 국가안보실장이 이끈다. 양국은 이를 통해 디지털 기술표준과 규제를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첨단 디지털, 바이오, 오픈 랜, 블록체인, 사이버보안 등 분야에서도 긴밀히 공조한다.
한미는 반도체 및 2차전지 산업 등 현재 가장 성장잠재력이 높은 분야에서 투자확대 등을 기반으로 기술과 산업에 대한 협력틀을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구축하는 일대 전환점을 마련했다. 대통령실의 평가처럼 "확장억제, 경제안보, 첨단기술, 인적교류, 지역·글로벌 협력 등 5대 핵심 분야에서 다각적 동맹 관계를 강화했다."
한미 정상회담의 이런 성과에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미국 반도체법 독소조항 등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잠재울 양국 간 합의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한국의 국운을 좌우할 반도체 산업에 대한 한·미 간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상회담의 다른 합의사항 이행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한국정부는 우리 기업들과 원팀이 되어 미국과 반도체법 후속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