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법관 후보 37명 공개…검찰 출신 없어

법관은 33명, 변호사 3명, 교수 1명 심사 동의
내달 15일까지 의견 수렴…김 대법원장 2명 선정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대법원 제공

오는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 후보 37명 명단이 28일 공개됐다.

이날 대법원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던 정준영(사법연수원 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김경수 경남지사의 불법 여론 조작 혐의 2심 재판장을 맡아 실형을 선고한 함상훈(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명단에 올랐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장모의 불법 요양병원 사건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윤강열(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서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처음 판단한 정계선(27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도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이외에도 △구회근(사법연수원 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권영준(25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혁중(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광태(15기)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원로법관 △김동국(28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문관(23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김성주(26기) 광주고법 수석판사 △김용석(16기) 특허법원장 △김인겸(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노경필(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문흥수(11기) 법무법인 황앤씨 변호사 △박순영(25기) 서울고법 판사 △배기열(17기) 광주고법원장 △서경환(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성수제(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손철우(25기)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판사 △신동헌(24기) 대전고법 부장판사 △신숙희(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판사) △심준보(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엄상필(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영준(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재성(21기) 전주지법원장 △윤경아(26기)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윤 준(16기)서울고법원장 △이균용(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원범(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창형(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정계선(27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정재오(25기) 수원고법 판사 △조한창(18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 △차문호(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한규현(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홍동기(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의 심사를 받겠다고 동의했다.

대법관 후보군 37명 중 법관은 33명이었고, 변호사 3명, 교수 1명이 이름을 올렸다. 여성은 총 12명이 천거됐는데, 그중 4명이 심사에 동의했다. 후보 가운데 검찰 출신은 없었다.

대법원은 추천위도 구성했다. 추천위원장은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위촉됐고, 당연직 위원은 △조재연 선임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6명이다.

대법원은 오는 5월 1일부터 15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의견 제출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이후 추천위에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제청인원 3배수 이상을 김명수 대법원장에 추천하면, 김 대법원장은 이들 중 2명을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