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전체회의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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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달 10일과 12일 열리는 종합 국정감사 증인 11명과 참고인 5명 명단을 확정했다.
다음달 10일 산자위 국정감사에는 박철희 호반건설 대표이사와 서재희 방림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호반건설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목했던 '벌떼입찰' 기업 중 하나다.
같은 달 12일 국정감사에는 함연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과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을 운영하는 김진아 메타코리아 대표, 김주관 네이버 비즈니스 CIC 대표, 문태식 카카오 VX 대표, 박현호 크몽 대표 등이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이들 플랫폼 기업에는 수수료 문제, 리뷰 조작, 알고리즘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물을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과 상생 여부, 생태계 독점도 화두에 오를 전망이다.
이들 외에도 김호연 빙그레 회장, 조윤희 SMJ컴퍼니 대표, 요코타 다케시 효성중공업 CEO 등이 증인에 채택됐다. 당초 야당에서 요청했던 삼성물산 대표, 포스코 부회장 등은 증인에 채택되지 않아 추후 논의를 더 이어갈 예정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구창근 CJ ENM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임백운 한국연예제작자협회장과 윤동환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장은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임 회장과 윤 협회장의 경우 최근 논란이 된 '피프티피프티' 아이돌 빼가기 질의를 집중적으로 받을 것으로 보인다.
허승 왓챠 이사는 OTT(동영상 스트리밍) 업계의 현황과 저작권 문제 등과 관련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이 밖에 후쿠시마 오염수 가짜뉴스 관련 참고인으로 백도명 국립암센터 연구원, 게임창작자의 노동환경 관련 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증인으로 허진영 펄어비스 대표가 채택됐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위한 출석 요구의 건은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의결이 다음으로 미뤄졌다.
다만 이번 문체위 국감 증인 채택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단독으로 처리돼 여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국민의힘 소속 문체위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증인 채택마저 여야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단독 처리한 것은 의회 폭거"라며 "민주당의 날치기 증인 채택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즉각 증인 채택을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