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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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7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을 제시했다.
문체부는 2022~2027년 저작권 산업 규모를 244조8000억원에서 430조원으로, 저작권 수출 규모를 155억달러(약 20조900억원)에서 250억달러(약 32조4000억원)로 키우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같은 기간 불법복제물 이용률은 19.5%에서 17.0%로 줄이고, 저작권료 징수 규모는 5412억원에서 9538억원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글로벌혁신정책센터(GIPC)가 발표하는 국제지식재산지수 저작권 분야 순위를 작년 기준 7위에서 2027년 5위로 끌어올린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를 위해 AI 선제 대응, 저작권 사각지대 해소, 저작권산업 투명성 제고, 콘텐츠 해외 불법유통 적극 대응 등을 4대 전략으로 내세웠다.
문체부는 먼저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발표해 AI 관련 저작권 활용 기준을 제시했다. 안내서에는 인공지능 사업자와 저작권자,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한 주요 안내 사항과 함께 '인간의 창작적 개입 없는 AI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은 불가능하다는 내용 등이 실렸다.
안무나 건축 등 저작권 보호에서 비교적 소외된 분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음악 방송에서 작곡·작사가와 함께 안무가의 이름을 노출하도록 해 성명표시권을 보호하고, 안무가들의 저작권 등록·교육·법률상담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건축 분야에서는 건축가협회 등과 협업해 공모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저작권 전부 양도 강요 등 불공정 관행 개선에 나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