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지방에 생필품 조차 제공 못해…한심한 상태”

북한은 지난 15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를 열어 남북회담과 남북교류업무를 담당해온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헌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방발전을 강조한 요인을 두고 평양·지방 간 격차심화를 비롯, 초보적인 조건도 갖추지 못한 매우 한심한 상태라고 분석했다.

최근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한 인터뷰에서 북한 식량난을 거론하는 등 김 위원장은 내부 결핍을 외부로 돌리며 대남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정권에 대해 핵심계층의 지지를 확보하고자 평양에 자원을 집중하는 체제인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코로나19에 따른 봉쇄가 계속되면서 자원이 더욱 부족해지자 평양과 지방의 격차는 더 커졌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당국자는 "평양과 지방의 차이가 너무 심각해져 정말로 과감한 조처가 필요한 단계로 북한당국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선중앙통신에서 '초보적인 생활필수품조차 원만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 처럼 북한이 그간 민생을 외면하고 무기개발과 도발로 국제 제재와 고립을 자초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북한이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무기개발과 지방발전을 하겠다는, 두 마리 토끼를 쫓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지방발전 20×10 정책을 중대하고 역사적인 결단이라면서 민생 개선을 강조하는데 그 진정성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통신은 김 위원장이 23∼24일 열린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지방 인민들에게 기초식품과 식료품, 소비품을 비롯한 초보적인 생활필수품조차 원만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매우 한심한 상태"라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