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피해자모임 “김주현 위원장 사퇴 요구…現 배상안 철회해야”

"배상안, 은행 경영진들과 합의해 나온 것" 주장
"금융당국의 비윤리적 행동으로 금융후진국으로 역행"

'홍콩 ELS 피해자 모임'이 1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선미리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내놓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기준안을 두고 은행권과 홍콩 ELS 피해자 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홍콩 ELS 피해자 측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은행권과 합의 하에 마련된 현 배상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18일 '홍콩 ELS 피해자모임'은 이 원장이 주요 은행장과 간담회를 진행한 이날 은행연합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 15일에는 네이버 카페 '홍콩 ELS 관련 피해자 모임'을 중심으로 결집한 피해자들이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 앞에서 '대국민 금융 사기 규탄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길성주 홍콩 ELS 피해자모임 위원장은 앞서 이 원장이 내놓은 배상안에 대해 "15만 ELS 피해자와는 어떠한 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으며, 이는 시중은행 경영진들과 합의 하에 이뤄졌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길 위원장은 "이 모든 결과는 시중은행 경영진과 직간접 판매 가해자, 그리고 금융당국의 비윤리적 비도덕적 불법적 행동으로 인해 대한민국을 금융 후진국으로 역행하는 사태를 만들어버렸다"며 "우리 15만 ELS 피해자들은 현 사태의 가해자인 김 위원장에게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원장에는 현 ELS 배상안을 철회하고 조속히 원칙대로 재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길 위원장은 "금소법 원칙에 의하여 ELS 설명 의무 위반, 부당권유 위반에 의한 불완전 판매에 대해 은행에 원칙적 최대 과징금을 징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박홍배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조 위원장에는 "불법과 부당업으로 얼룩진 은행 경영진과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 그리고 부당 권유 가해자들의 내부 진실에 대해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길 위원장은 "정책 당국에서는 이번 사태를 촉발한 은행권에 대해 금소법, 자본시장법 근간 아래 엄중함 책임을 묻고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다시는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조치해달라고 요청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사태의 본질과 민생, 경제를 요격하는 정치 세력들에게 우리 15만 ELS 피해자모임은 4월 총선에서 현명한 투표권을 행사할 것임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기자회견에 동참한 양정숙 개혁신당 국회의원은 "이번 분쟁 조정안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배상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입증 책임을 피해자가 아닌 은행이 져야 한다"며 "고위험 상품에 대해서 불완전 판매 설명의무 위반이 명백히 밝혀졌다면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원금 손실액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추정하고 여기서 감산을 하는 방식으로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