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회 완전 세종 이전…의사당은 오르세 미술관처럼”(종합)

여의도 정치 완전 종식 외친 한동훈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여의도 당사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국회를 완전히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4·10 총선을 2주 앞두고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약속했다. 국회의사당 부지는 프랑스 오르세 미술관, 영국의 대표적인 현대 미술관인 테이트 모던처럼 활용하고 규제에 묶여 있던 여의도·마포·동작 등 서울 재개발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한 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에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4월 10일은 '여의도 정치'를 끝내는 날, 미래 정치를 시작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세종 이전은 지난해 10월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이 통과되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법이 국회를 통과한지 2년, 행정수도 건설 계획 논의가 시작된 지 21년 만이다. 하지만 전체 17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12개와 예산 정책 임법조사처만 세종시로 옮기기로 하면서 '반쪽짜리 이전'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다.

17개 상임위 가운데 5개 상임위와 본회의장이 여전히 여의도에 남아있어서다. 여의도에 남는 상임위는 운영위, 법제사법위, 국방위, 외교통일위, 여성가족위, 정보위 등이다. 이 때문에 세종의사당에서 상임위 논의를 거친 법안을 본회의에서 표결하려면 의원, 보좌진, 공무원들이 대거 여의도로 상경하는 지금의 풍경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돼왔다.

한 위원장도 이 점에 주목했다. 그는 "세종시에서 국회 상임위를 마치고 본회의 표결을 위해 서울로 이동해야 한다. 상임위의 상호 유기적 협력도 어려워지고, 부처의 장·차관이나 공무원들도 서울과 세종을 더 자주 왔다갔다 해야 하는 입법 행정의 비효율이 더 커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희는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 전부 다 세종으로 이전하자는 약속을 드린다. 이미 세종의 부지가 준비돼 있고 공사도 예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완전한 국회의 세종 이전은 행정 비효율 해소, 국가 균형발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는 일"이라며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 D.C.처럼 진정한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되게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 세종을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고, 기존의 국회 공간은 금융, 문화의 중심으로 바꿔서 동료 시민들에게 돌려드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예를 들어 여의도 국회의사당 건물은 그 역사적 상징성을 감안해 원형을 유지하면서 프랑스의 오르세 미술관이나 영국의 테이트모던 같은 세계적인 전시 공간으로 만들어 시민들이 마음껏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강과 여의도 공원을 연계하면서 공연장, 교육시설, 체육시설을 포함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재개발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국회가 서여의도의 경우 국회의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75m 고도 제한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한 위원장은 "권위주의 규제를 모두 풀어서 재개발을 통한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며 "그렇게 되면 여의도는 런던, 싱가포르, 홍콩과 당당히 경쟁하는 글로벌 금융 중심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여의도 뿐만 아니라 마포, 영등포, 동작, 양천, 용산 등에서도 연쇄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서 함께 적극적으로 개발하겠다"며 "결국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은 서울 개발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여의도 당사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한 위원장은 '국회 세종 이전'은 공약 되풀이라는 지적에 "서울시에서도, 세종시에서도 원해왔던 일"이라며 "국회의원들이 본인 혜택이나 편익이 상당히 감소한다고 해오지 않았는데, 이곳(여의도)을 금융과 문화의 중심으로 만들고 국민들께 그 선택을 구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리적으로만 옮기는게 아니라 여의도식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실 것"이라며 "정치 발전이라는 것은 지역균형발전과도 맥이 닿아있다고 본다"고 했다.

또 "서울 시민들은 지금까지 있었떤 규제와 재산적 제한을 풀 수 있고, 상징하는 바도 크다고 본다"며 "지리적 위치만 달라지는게 아니라 정치가 새롭게 달라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당권을 유지해야만 공약을 실현할 수 있다는 지적에 "인생을 누가 알겠나.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이 정책이 서로간의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규제는 규제대로 하고, 세종은 이름만 행정수도로 남아 있는 이런 상황을 보는 것이다. 총선이라는 정치적 에너지가 남아있는 상황에 이걸 추진하는게 어떤지 국민들께 선택을 묻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국회의 상당 부분이 이전하는 것은 이미 규칙이 결정돼 있다. 서울의 개발, 국토균형발전 판단의 문제"라며 "국회의사당을 이전하든 안하든 세종에 이미 정해진 규모의 국회가 생긴다. 서울에 개발재한을 유발하며 국회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는 다른 면이라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