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 55명 공개…‘대법원장 낙마’ 이균용 포함

피천거인 105명 중 55명 심사동의
'의대 집행정지 심리' 구회근 포함

대법원. /박성일 기자

대법원이 올해 8월 1일 퇴임하는 민유숙·김선수·이동원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 55명의 명단을 10일 공개했다.

대법원이 천거를 받은 105명 중 대법관 제청절차 심사를 동의한 이들은 법관 50명, 변호사 4명, 기타 기관장 1명이다. 현직 교수는 없으며, 전체 동의자 중 여성은 6명이다.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낙마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62·사법연수원 16기)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장판사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후임으로 지목됐다가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바 있다.

최근 의대증원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하면서 정부 측에 증원 관련 근거를 제출하라고 지시한 구회근(56·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추천됐다. 또 김정중(58·26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 차장(현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검찰 출신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직무정지 및 징계 사건 대리인을 맡은 이완규(63·23기) 법제처장과 이건리(60·16기)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다.

대법원은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이번 심사에 동의한 55명에 대해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나 단체면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다. 후보자들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등 정보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의견을 바탕으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중 3명을 선정해 윤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이다.

추천위원장은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이, 당연직 위원은 △김선수 선임대법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맡았다.

비당연직 위원은 4명이었다. 이 중 외부 인사는 △이광형 총장 △김균미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초빙교수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 나머지 법관 위원은 권창환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다.

아래는 심사동의자 55명 명단.

▲ 구회근 권혁중 기우종 김대웅 김무신 김문관 김복형 김성수 김성주 김수일 김시철 김용석 김우진 김정중 김종호 남양우 노경필 마용주 문광섭 박순영 박영재 박영호 박원규 박진환 박형순 박형준 손봉기 손철우 신동헌 심준보 오영준 우라옥 윤강열 윤승은 이건리 이광수 이규홍 이균용 이숙연 이완규 이원범 이재권 이제정 이준명 이창형 이헌 정계선 정재오 정준영 조한창 차문호 최호식 함상훈 홍동기 황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