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출신 인사 14명 국회 포진 ‘역대 최대’

윤종오 등 노동자 중심 입법 예고
산업계 "反기업 정서 해소 나서야"

22대 국회에서 야권이 '노란봉투법' 재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진은 2022년 12월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있는 모습. /연합

22대 국회에 입성한 의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기업들의 어깨가 잔뜩 웅크려질 수밖에 없다. 이번 국회에서 양대 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 출신 인사는 총 14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더불어민주당이 8명으로 가장 많고, 국민의힘 3명, 진보당 3명 순이다. 특히 아스팔트에서 머리띠를 두르고 '투쟁'을 외치던 강성 노동계 인사들도 다수 포진하고 있어 재계에선 고민이 커지고 있다. 당장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벌여야할 기업들이 내부적으로 '파업 리스크'를 줄여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노동계 출신 의원들은 노동자 중심 입법을 예고하며 사실상 기업에 선전포고를 했다. 진보당 '넘버2'자리에 오른 윤종오 원내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노동자가 정치적 힘을 키워 스스로 변화를 만드는 진보당의 정치를 보여주겠다"고 선언했다.

진보당 당선자 3명은 모두 노동계 출신으로 "이번 국회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싸워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대로 민주노총에서 요구한 5명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과 초기업 교섭 제도화 등 노동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구상이다.

◇'을지로위원회' 출신 국회의장…반시장 입법 문턱 낮아져

10일 이번 22대 국회의 의석 배치도를 보면 산업계를 떨게 할 인물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다. 22대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 경제입법 단체인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인물이다. 을지로위원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구호 아래 시장 원칙과 어긋나는 법안을 쏟아내 산업계의 우려를 샀던 대표적인 의원모임이다. 우 의장이 국회 본회의장 의석을 내려다보는 가운데 반(反)시장 입법의 문턱이 그 어느 때보다 낮아진 환경이다. 반면 22대 국회에 새로 입성한 경제인 출신 의원은 여야 통틀어 손에 꼽을 정도다.

초선 국회의원 중 '경제통'으로 분류되는 인사는 11명 정도고, 다선 의원까지 포함해도 24명으로, 전체 의석 300석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국회 의석 분포도를 볼 때 노동계 출신이 과다 대표화됐다면, 기업인은 과소 대표화된 것이다.

국내 대기업 한 임원은 "'기업은 힘이 세다'는 잘못된 인식이 반영돼,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인 비례성부터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기업인 출신은 극소수…'경제 법안' 실현할지 주목

이번 국회에서 기업인 출신으로 가장 주목받은 인물은 삼성전자 사장을 지낸 '갤럭시 신화'의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다. CJ제일제당 사장 출신인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도 재무와 회계 등 다양한 경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고 의원은 '반도체 메가시티 특별법(반도체산업발전특별법)'을 1호 입법 과제로 내세웠다. 다만 산업계에선 기업인이 정계에 입문할 때마다 기대감을 품었지만, 실망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더욱이 초선 의원의 경우 정파적 손익계산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여의도 정치에 매몰돼 정작 산업 발전이라는 대의를 펼치기 어려웠다.

이에 산업계에서는 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반기업 정서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주요 경제단체들도 새로 시작된 국회와 소통채널을 열고 경제 활성화 입법을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3일 국회의원 환영 리셉션을 열고 업계에서 취합한 '국회에 바라는 경제계 입법과제'를 각 정당에 전달했다. 입법과제에는 미래성장과 투자, 규제개선, 자본시장 육성, 민생·환경 관련 제도개선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