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장관, 한은 ‘물가 보고서’ 반박… “농업 특수성 고려 안해”

농식품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
"국내 농지 대비 농가수 많은 편"
낮은 생산성 등 지적에 이의제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가운데)은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9일 최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국내 물가 관련 보고서를 두고 "농업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아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식품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농식품부는 매달 한 차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물가 동향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한은은 전날 '우리나라 물가수준의 특징 및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국내 농산물 가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주요국보다 크게 높다고 분석했다.

해당 보고서는 우리나라 경작지 면적이 1명당 0.3㏊ 수준으로 영세하고 농가 고령화가 심화돼 노동생산성이 OECD 하위권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또 수입을 통한 농산물 공급비중이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고, 유통비용이 높은 것도 문제라고 적었다.

송 장관은 "농업의 경우 기술·자본·노동 등이 통합된 '총요소생산성'을 써야 한다"며 "토지생산성으로 따지면 우리나라만큼 높은 곳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농가수는 농지 대비 많은 편"이라며 "고령농이 많아 생산성이 낮다는 지적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부연했다.

농산물 수입도 낮은 수준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송 장관은 "우리나라 농산물 수입액은 약 40조 원에 달해 교역량으로 보면 개방도가 낮지 않다"며 "수입 농산물은 시장 자체가 다르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수입량을 늘린다고 국내 농산물 가격이 낮아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송 장관은 유통비용에 대해서도 지난달 발표한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통해 효율화를 추진 중이라고 짚었다. 그는 "온라인도매시장으로 새로운 경로를 열고 서울 가락시장 내 법인 간 경쟁을 촉진하는 등 이미 여러 시도를 하고 있다"며 "선진국에 비해 국내 유통비용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비효율적인) 구조를 개선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고서가 사용한 EIU생활비지수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송 장관은 "해당 데이터는 전 세계 173개 주요 도시의 생활비로 낸 통계"라며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이상이 서울에 집중된 우리나라의 경우 물가가 과대추정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물가를 중심으로 단순하게 봤기 때문에 복잡다양한 농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 같다"며 "공급채널 다양화와 유통구조 효율화 등 제언도 현재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에코발언(되풀이)으로 새로운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