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당정, 쌀 15만t 수준 해소·수입안정보험 도입 및 직불제 확대 등 논의

15일 기준 쌀값 18.7만원… 수확기 대비 7%↓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망 구축 위해 계획 수립

쌀. /아시아투데이DB

정부가 쌀값 하락세를 막기 위해 쌀 민간재고 15만톤(t) 수준을 해소하고 농업정책보험과 농업직불제 확대를 골자로 한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등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쌀값의 경우 지난 15일 기준 80㎏당 18만7716원으로 수확기 대비 7.7% 하락한 상황이다. 수확기 평균 산지쌀값은 80㎏당 20만2797원이다.

농식품부는 농협에 물량이 집중되고 판매부진에 따른 재고부담이 겹쳐 산지쌀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협의회를 통해 쌀 5만t 추가 매입과 농협을 중심으로 5000억 원 규모의 벼 매입자금 상환유예 및 판매촉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총 쌀 15만t 규모를 매입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쌀 적정생산 대책 추진 결과 당초 목표보다 벼 재배면적이 1만㏊ 이상 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쌀 수급상황을 감안해 올해 공공비축용 물량 5만t의 경우 2023년산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협의회는 재해와 가격하락 등 경영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시장 지향적인 방식으로 농업정책보험과 농업직불제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선제적 수급관리를 통한 적정생산 기반 하에서 농업수입 변동성을 완화하는 '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수입안정보험은 고구마·옥수수·콩 등 9개 품목에 대해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는 쌀 등 여러 품목의 확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 원으로 확대하는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특정 품목의 생산을 유발하지 않기 위해 작물에 관계없이 재배면적에 따라 농업인에게 소득을 지원하는 기본직불을 2027년까지 5조 원 수준으로 늘릴 방침이다.

아울러 쌀 산업 여건 변화 및 수요에 따라 선제적 수급관리 강화, 고품질·가공용 쌀 생산 확대 등 대책도 추진한다. 또 미곡종합처리장(RPC) 경영안정 및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인 소득 및 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난 19일 민관학 협의체를 출범시켰다"며 "협의체를 통해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당정 협의회는 최근 도매가격 약세와 높은 사룟값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된 한우농가에 정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해 중장기 산업 발전 대책 수립에 나설 예정이다.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우농가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우법' 제정 취지 등을 반영한 축산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