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금융 프레임워크 발표
각 상황별 금융 대응방향 모색
각 상황별 금융 대응방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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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하고 금융위가 후원하는 '미래금융세미나'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미래금융 프레임워크를 소개했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정책 세미나는 '미래의 거대 트렌드가 가져올 금융의 변화'라는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이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 기후변화, 기술 혁신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금융산업의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동안 금융당국은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하는 여건으로 인해 주로 긴급한 이슈에 집중했으나, 금융정책이 구조적·거시적 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중장기적인 시각과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래금융 프레임워크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구성한 미래금융TF는 우선 인구, 기후, 기술의 각 주제가 금융에 미치는 영향을 위기와 기회로 나누어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 대응 방향을 완화(Mitigation), 적응(Adaptation), 혁신(Innovation)의 3가지 관점으로 나눠 미래의 금융정책 과제를 발굴·검토하고 있다.
완화(Mitigation) 정책은 미래에 다가올 변화와 충격의 크기를 줄이고, 속도를 늦추는 방향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의미한다. 적응(Adaptation) 정책은 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정책이며, 가장 중요한 혁신(Innovation) 정책은 변화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이다.
예를 들면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해 우선 청년층의 주택 마련과 결혼·출산 등을 위한 금융 지원을 통해 출생률 반등과 생산연령인구 증가를 도모(완화 정책)하고, 노후 현금 흐름 창출을 위한 연금 제도 개선 및 자본시장의 장기적 수익성 제고 등 금융안전망을 확충(적응 정책)할 필요가 있다. 금융사는 노후 대비 자산관리 서비스와 고령층 대상 서비스를 확대하고 해외 진출 경로를 다각화하는 등 금융산업의 영역을 확장(혁신 정책)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전환에 금융이 기여해야 하며, 올해 3월 발표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통해 5개 정책금융기관이 2030년까지 420조원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을 발표(완화 정책)한 바 있다.
또한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함께 실시하는 공동 스트레스 테스트 등 업권별 건전성 점검 필요성(적응 정책)과 함께 기후 관련 금융상품과 녹색여신 활성화, 기후기술 산업에 대한 지원(혁신 정책) 등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기술 혁신과 관련해 금융권 AI 신뢰도 제고, 데이터 보안과 사고 방지 등 리스크를 최소화(완화 정책)하면서, 금융권이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를 개선하고, 양질의 데이터 확보를 지원하는 등 기술 인프라를 구축(적응 정책)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다양한 신기술을 이용해 금융시장과 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해 나갈 예정(혁신 정책)으로, 이를 위해 업계와 정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금융연구원 서정호 선임연구위원이 '인구변화가 금융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박중호 맥킨지앤드컴퍼니 파트너가 '미래 인구변화와 금융산업의 새로운 기회: 대응 전략과 성공사례 분석'을 발표했다.
이옥수 딜로이트 파트너는 '기후위기 시대, 금융의 역할'을, 이승준 보험연구원 ESG연구센터장은 '기후위기와 금융이 역할'을 발제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은 '기술 발전과 금융산업의 변화-금융산업 대응 과제 모색'을, 박영호 BCG 파트너는 '기술 발전과 금융의 변화'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