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교수 ‘수련 보이콧’, 환자 불안 외면 행위” 비판

"출신 학교·병원으로 차별하지 말라" 당부
교수 보이콧 가시화 될 경우 법적 검토 예고

올해 9월 수련을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시작된 2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일부 의대 교수 사이에서 일고 있는 '수련 보이콧' 움직임에 "환자들의 불안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일부 의대 교수님들은하반기에 모집될 전공의의 교육과 지도를 거부하는 수련 보이콧 의사를 밝혔다"며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의대 교수들이 환자의 불안과 불편을 외면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대다수 의대 교수들의 뜻은 아닐 것이라 믿는다"며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지속 설득하고 용기를 내 의료 현장에 돌아온 전공의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현명한 스승과 선배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후 진행한 브리핑에서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도 "용기내어 수련을 계속하고자 하는 전공의를 위축시키는 일부 교수들의 입장에 대해 정부는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또 "출신 학교나 출신 병원으로 제자들을 차별하겠다는 (교수들의) 성명은 의학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자로서 응당한 태도가 아니라 생각한다"며 "각 병원에서는 전공의 법에 따라 수련 계약과 규칙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대부분 교수들은 환자와 국민, 복귀하고자 하는 전공의를 위해 하반기 수련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협조해주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교수 보이콧이 가시화될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법적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 결원 보고를 하지 않거나, 하반기 모집 인원을 신청하지 않는 수련병원에 대해 내년 정원 감축 등 패널티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로서 정부 지침에 따르지 않은 수련병원이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 몰려 있는 상태고, 정부는 비수도권 전공의의 비율을 더 늘리겠다고 정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검토 중인 불이익 패널티를 적용하게 되면 정부의 '비수도권 전공의 인원 확대'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권 지원관은 "패널티 적용에 대한 세부적 사항은 추가 검토해 내년도 정원 결정 시 반영할 예정"이라며 "비수도권 지역의 인력난 부분에 대해서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추진 시 기존의 전문의와 진료 지원 간호사가 중증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등증·경증환자 진료 감축, 일반 병상 축소, 기존 인력 업무 재설계 등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따라서 전문의 쏠림 문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첫 날이었던 22일 지원한 전공의 지원 모집 동향을 현재 파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하반기 모집에 지원자가 적을 때 내년 3월에도 수련 특례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부는 수련 체계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9월 하반기에 대해서만 특례를 적용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