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원 전환·수련환경 개선 속도
의개특위 의료개혁 로드맵 제시
의개특위 의료개혁 로드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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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설명회를 열어 의료개혁 추진 상황 및 로드맵을 발표했다. 의개특위는 전공의 이탈 현상 등 의료계 안팎의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오히려 지금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의료개혁을 이루기 위한 최적의 시기로 보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27년간 의대 증원이 전무했고, 베이비부머 시대 의사들이 대량 은퇴하거나 고령화 된 현 시점, 필수의료 붕괴 위기 극복과 함께 인력 공급 기반 등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의개특위는 내년까지 총 3차에 걸쳐 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먼저 8월 말로 계획 중인 1차 개혁에서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필수·지역의료 현안 개혁 과제, 재정투자계획 등을 구체화 한다. 또 중증·필수 수가를 선별 집중 인상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계획이다.
2~3차 개혁을 통해서는 이해관계가 다른 구조개혁 과제를 공론화하고, 조정·중재를 거쳐 개혁 방안 및 이행 로드맵을 제시한다.
올해 12월 중에는 비급여 관리를 강화·실손보험 구조 개혁 등을 담은 2차 개혁방안을, 내년에는 면허제도 선진화를 포함해 필수·지역의료 중심 지불 보상 구조를 개혁하는 3차 개혁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특히 3차 개혁으로 계획 중인 실손보험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속도를 높여보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금융위원회에서 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만들기 위한 회의체를 운영하고 있다"며 "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의 개선 방안은 속도를 내서 12월 전에라도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전문위원회에서 더 논의가 필요할 때는 공개 토론회 방식으로 내용을 공개하고, 주요 이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활발한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당장 8월 중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의료이용체계 개선 등을 주제로 한 공청회가 계획 돼 있다.
정 단장은 "전공의가 이탈한 상황이 의료개혁을 촉발한 것은 맞다"면서도 "의개특위에서는 단순히 전공의 복귀 전까지의 과도기적 조치뿐 아니라 보건의료에 있어서 그동안 누적된 해묵은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 개혁 방안을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더 폭넓게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급종합병원 전환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현재 상급병원이 경증환자를 많이 보던 체계로 운영하다가 전반적으로 환자가 줄어드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환자 진료 수가가 상대적으로 저평가 되어 있기도 하다. 그런 부분에서 중환자만 보더라도 경영상 문제가 없는 인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진행해보기 위해 상급병원 전환을 먼저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공의가 복귀 시점 상관 없이 돌아왔을 때 종전과 같은 체계를 벗어나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수련체계 등 혁신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의대증원 효과는 일반의가 나올 때까지 짧게는 6년, 길게는 11년이 걸릴 것"이라며 "그 기간 지역·필수의료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겠지만 의료 인력 효율화를 하면서도 의료 체계를 지탱할 수 있도록 하는 수가 개선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의료개혁으로 당장의 효과를 보기는 어렵겠지만, 방안 제시를 통해 구체적 기대 효과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정 단장은 "어느 한 가지를 고쳐 의료체계가 바뀔 것으로 기대하는 건 어렵다"면서도 "근본적 의료개혁을 하려면 어떤 것을 바꿔줘야 실마리가 잡힐 수 있을지를 중심으로 의개특위를 운영 중이다. 그런 차원에서 개선 방안이 있어도 정착하고 시행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장기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순차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의 원인이 된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협과 대전협 등 의사단체의 참여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의협, 대전협 등 핵심 단체들이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하시면 2026년 증원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며 "빨리 참여할수록 논의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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