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위별 수가제도 개선 나선다…필수의료 보상 강화

중증 수술 및 중증 환자 입원 수가 인상 필요성

7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로 환자와 보호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중증 환자 수술 등 필수 의료에 대해 '핀셋 보상' 방식을 검토한다. 현행 '행위별 수가 제도'는 보상 구조의 왜곡을 심화시켜 지역의료 위기와 필수의료 공백을 야기한다는 문제 인식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7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보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필수의료 핀셋보상 방안 △기능·성과 중심 보상체계 도입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체계 마련 등을 논의했다.

특히 상급 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등에서 이뤄지는 중증 수술과 중증 환자 입원 수가를 핀셋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중증·필수 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 체계 확립은 지역·필수 의료를 살리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전문위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내실있는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