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예산 104.9조 편성…의대 교육 지원에 4876억 투자

유보통합 추가 재원 예산 반영 안 돼…"법개정 등 논의사항"
국가장학금Ⅰ 지원 100만명→150만명…'연 최대 240만원' 주거장학금 신설

연합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따른 의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4877억원이 투입되는 등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이 104조9000억원으로 편성됐다.

교육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교육부 예산 총규모는 지난해 95조8000억원에서 9조1000억원 증액 편성됐다. 교육부 예산이 100조원 이상 규모로 편성된 건 2023년 101조9000억원 이후 두 번째다. 지난해보다 9조1000억원 가량 늘었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와 보건복지부 소관이던 보육 예산이 교육부로 이관된 것을 감안하면 예산안 규모는 올해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68조9000억원에서 72조3000억원으로 3조4000억원 증액됐으며, 영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 일원화(유보통합)에 따라 어린이집 소관 예산(5조4000억원)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됐다. 대학에 지원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는 8700억원 증액된 16조4000억원이 편성됐다.

특히 내년부터 의대 정원이 증원되면서 교육부는 의대 교육여건 개선 지원을 위해 4877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의대에 지원되는 금액은 4048억원이다.

정부는 9개 비수도권 국립대 의대 시설·기자재 확충에 1508억원, 사립대 의대 교육환경 개선에 1728억원 규모의 융자금을 1.5% 저금리로 지원한다. 2027년까지 3년간 의대 교수 1000명 확보에 따른 인건비는 내년 330명이 늘 것으로 예상해 3~12월 기준 260억원이 투입된다.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 지원에 552억원도 편성했다. 의대생과 전공의 등의 모의실습을 위한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등 국립대 병원의 교육·연구 역량 강화와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에는 829억원이 투입된다.

하지만 의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내년도 투입 예산이 현장 수요에 비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증원된 32개 대학은 지난 3월 교육부에 제출한 수요조사서를 통해 계획대로 증원될 경우, 내년부터 2030년까지 6조5000억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바 있기 때문이다.

윤혜준 교육부 의대교육여건 개선지원 태스크포스(TF) 팀장은 "6조5000억원은 국고 지원뿐 아니라 대학 자체 투자비까지 포함된 금액"이라며 "국립대 의대는 병원 투자 수요를 같이 제출했는데, 건물 신축 등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검증이 필요해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반영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의대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 질 개선, 교육 혁신 등에 대한 재정 지원 예산으로 2조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달 발표 예정인 '의대 교육여건 개선 및 선진화 방안'(가칭)에서 공개될 전망이다.

특히 국가책임 교육돌봄의 한 축인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체계)의 추가 재원에 대한 예산도 반영되지 못했다. 유보통합은 이르면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인데, 매년 추가 재원으로 2~4조원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국 152개 기관을 선정한 시범학교 운영 등에는 이번 예산안에 편성된 국고 외에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하는 보통교부금과 국가 시책 사업에 쓰이는 특별교부금 등이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보통합 세부 과제를 위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올해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넘어올 보육 관련 예산 규모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유보통합 투입 비용은 시도, 기획재정부와 더 협의 후 확정돼야 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에서 이관된 5조4000억원은 기존 복지부에서 운영되던 방식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 지원 등에 편성될 예정이다.

이외에 대학생 학자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은 5조3134억원으로, 5929억원 증액 편성됐다. 장학금 수혜 대상이 약 100만명(전체 대학생의 약 50%)에서 150만명(약 75%)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원거리 진학으로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기초·차상위 저소득 대학생에게 월 최대 20만원, 연 240만원까지 지원하는 '주거 안정 장학금'을 신설했다. 근로장학금 수혜 인원은 14만명에서 20만명으로 확대한다. 다만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지급해 등록금 동결 수단으로 활용됐던 '국가장학금Ⅱ' 예산은 올해와 같은 26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지역과 대학을 연계한 지원 체계인 라이즈(RISE)에는 2조원을 편성해 지역과 대학이 함께할 때 시너지가 큰 지역혁신·산학협력·평생교육 등과 관련한 사업에 투입된다. 2025년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 계획은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등에는 32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