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정부R&D 예산… 과기정통부에만 9조7000억 편성

R&D 감액 논란 이전인 2023년 상회 수준
정부 총 지출 증가율 3.2% 대비 큰 폭 확대
선도형 R&D 및 기초연구 양성에 대폭 투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도 연구개발(R&D) 분야에 9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대비 16.1% 증가, 감액 이전인 2023년(9조1000억원)과 비교했을 때는 상회하는 수준이다.

28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2025년도 정부R&D 예산은 올해 26조5000억원 대비 11.8% 증가한 29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규모 편성됐다. 정부 총 지출 증가율이 3.2%인 것을 감안할 때 과기정통부 R&D 예산안은 더 큰 폭으로 확대된 셈이다.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R&D 예산이 지난 2023년 수준으로 상회하는 것은 단순한 예산 복원이 아닌, 선도형 R&D로의 전환을 통한 국가 미래 도약을 가속화한다는 정책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구혁채 기획조정실장은 "정부 연구개발 예산안은 R&D 투자시스템 개혁을 바탕으로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전략적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그래서 3대 게임체인저라든지, 선도형 연구생태계 구축, 초격차 첨단기술, 국민 안전과 같은 4대 연구 개발 분야에 집중 투자학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전체적 R&D 예산안에 따르면 3개 게임체인저, 즉 혁신·도전형 연구 등 국가 기술 혁신 견인을 위한 예산에 올해 3조4000억원 대비 32.4% 증액된 4조5000억원이 편성됐다.

기초 연구 인재 양성 글로벌 연구개발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올해 5조2000억원 대비 17.4% 증액된 6조1000억원이 편성됐다.

특히 기초연구 분야는 2023년과 비교했을 때도 역대 최대 규모 투자라고 볼 수 있다. 이 과장은 "2023년 약 31조 규모 예산 편성을 하면서도 역대 최대라고 말했지만, 그때는 비(非)R&D로 넘어간 1조8000억원 같은 게 포함 돼 있었다. (내년도 예산안은) OECD의 R&D 기준에 따른 정확한 분류를 재산정해 재정당국과 함께 R&D 기준을 분류하고, 그에 따라 예산 편성을 다시 했다. 그 결과 2025년 29조7000억원 규모의 역대 최대 R&D를 편성했다"고 말했다.

초격차 첨단기술 등 역동경제의 기반을 지원하고 기업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올해 6조2000억원 대비 14.5% 증액된 7조1000억원 투입이 예고돼 있다. 이를 위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초격차 확보와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 신성장 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민·군 기술협력 등 국방 첨단전력화(3조1000억원)와 국민 안전을 위한 재난·안전 과학기술(2조1000억원) 분야에는 올해 4조8000억원 대비 8.3% 증액된 5조2000억원을 편성했다.

지난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오는 9월 2일 국회에 제출되며,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본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수정 및 확정될 예정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올해 마련한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작년부터 진행한 R&D 시스템 전환 등 체질개선을 바탕으로, 선도형 R&D가 실질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민간이 개발하기 어려운 유망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고,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인재를 육성하여 내년을 대한민국 미래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