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시민단체 “대법원, 신속판결로 선거 무효소송 처리해야”

안보시민단체 "신속 판결 해야하는 대법원 재검토도 안해, 진행상황 공개도 하지 않아"
"국민의 명령 무시하고 있는 대법관들 직무유기"

황교안 전 국무총리이자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 총괄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부정선거소송 공정 정확 신속 준법재판 촉구 대법원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박성일 기자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 나라지킴이고교연합, 자유대한국민모임을 비롯한 50여개 안보시민단체들은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부정선거와 관련해 대법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이자, 부방대 총괄 대표는 "부정선거가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 분노가 치밀고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황 전 총리는 부정선거의 증거로 봉인지의 탈부착 흔적을 언급했다. 그는 "강북구 개표소에서는 탈부착 흔적이 있는 투표함이 적발되기도 했다"며 "새 봉인지를 겹쳐 붙여서 원래 봉인지에 홀로그램 흔적이 남아있는 2개의 투표함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는) 선관위의 봉인지 교체 흔적을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고 원인규명을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희가) 선거와 관련된 순찰감시 활동을 한 적 이 있다"며 "순찰 감시 결과, 모든 선거사무소가 24시간 동안 불이 켜져 있었다"고 했다.

황 전 총리는 선거사무소 불이 24시간 켜져 있는 이유에 대해서 "불을 끄면 외부에서 창문이나 출입문을 통해 내부의 인기척을 포착할 수 있는데 이것을 포착하거나 또 관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정재호 고문은 "선거 무효소송 처리 기한이 20일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며 "국민들은 신속한 판결을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고문은 "대법원은 신속 판결로 범죄 없는 나라를 구해야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면서 국민을 지킨다"며 "이것이 바로 국민들의 명령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명령을 따르고 (재판을) 신속 판결해야 하는 대법원이 재검토도 안하고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공개도 하지 않고 뭉개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고문은 "나라의 녹을 먹으며 국민의 명령을 무시하고 있는 대법관들은 직무유기다"며 "법조계가 거대한 벽을 치고 불통하면서 자기들의 규칙과 언어로 군림하는 것을 국민들은 용납이 안된다"고 밝혔다.

신익순 고교연합 바로세우기추진본부(바추본) 대표는 "(선거 무효소송의) 처리기한을 180일로 정한 것은 훈시 규정이 아니다"며 "이것은 강행규정이다. 이들은 훈시 조항이라고 법규에 없는 말을 만들어 국민을 농락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는 쌀쌀한 날씨와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인천에 살고 있는 정병윤 씨는 "지난 21대·22대 총선을 비롯한 이번 재보궐선거까지 부정선거만 밝혀지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한다. 이 부정선거 때문에 국가적으로 손해가 아주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씨는 사전투표에 대해서도 "사전투표, 모든 것이 사전투표가 원인이었다. 다들 사전투표들 독려하고 인증샷을 많이 찍는데 이것은 오히려 부정투표를 방치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피켓시위에 참여한 박수현 씨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부터 광화문에서 집회를 참여한 바 있다"며 "미리 선거를 하니까 다 부정으로 집어넣었다. (사전투표를)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이후에는 인간띠 잇기 시위를 진행했다. 인간띠 잇기 시위는 1구역과 2구역으로 나눠 진행됐다. 1구역은 서초역 1번출구와 교대역 9번출구 사이에서, 2구역은 사랑의교회 앞에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