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도이치’ 항고시 철저히 수사 지휘”

심 총장 법사위 국감서 "수사지휘권 배제, 결과만 알아"
대검 측 항고 대비 수사지휘권 회복 여부 법리 검토 착수

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심우정 검찰총장이 "항고될 경우 철저하게 다시 한 번 점검할 수 있게 지휘하겠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고발인이 항고를 할 것 같다. 항고했을 때 서울고검에 수사권이 있는데 이에 대해 총장은 지휘권이 있나"라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수사 결과에 대해 동의 여부를 지금 말씀드리지 못하는 건 지금 항고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라며 "해당 사건에 (수사지휘권) 배제돼 있어 구체적인 사건 기록을 못보고 내용 전부를 아는 것이 아니라 결과만 알고 있다. 불기소 결과가 부당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2020년 10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다. 대검은 항고를 대비해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회복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심 총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총장·검사 탄핵에 대해서는 "특정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에 대한 탄핵이 시도되는 것은 여기 계신 위원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큰 영향 미친다고 생각한다"며 "이창수 중앙지검장도 지금 주요사건이 몰려있는데, 탄핵된다면 국민들이 피해입게 될 것이다. 법과 원칙 증거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 법사위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법사위는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가운데 김 여사와 최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안건을 재석 의원 17인 중 찬성 11인, 반대 6인으로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