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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대생 휴학 승인’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전향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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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박지숙 기자

승인 : 2024. 10. 29. 16:33

이주호 부총리, 의대 운영 40개 대학총장과 영상간담회
발언하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교육부가 거점국립대총장들이 요구한 '조건없는 휴학'에 대해 전향적으로 승인하기로 했다. 교육부의 '내년 1학기 조건부 휴학 승인' 입장이 바뀌면서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에 속도가 날지 주목된다. 앞서 대한의학회 등의 의료계 단체들은 의대생 휴학 승인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며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의대생 휴학을 대학 자율에 맡기도록 했다.

앞서 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는 지난 28일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원을 대학별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이후 교육부는 관련 내용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의료계에 이어 대학 총장들까지 '휴학 자율 승인'을 내세운 것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이 11월 초까지 학교로 돌아오지 않을 경우 교육부의 휴학 불가 방침에 따라 대규모 유급·제적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교육부는 지난 6일 '내년 1학기 복귀'를 조건으로 한 조건부 휴학 승인을 내걸었지만 의대생들은 아직까지 복귀하지 않고 있다. 이에 현장에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휴학을 승인토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교육부는 앞서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전제 조건으로 의대생의 휴학 승인을 내걸었을 때도 '동맹휴학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거점국립대 총장들까지 휴학 승인을 대학 재량에 맡겨달라고 거듭 촉구하자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 일단 학생들의 요구대로 휴학계를 승인하고 내년도 복귀를 더욱 적극적으로 설득하자는 총장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은 것으로 여겨진다.

이 부총리는 지난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의료계의 의대생 휴학 승인 요구 관련 질의에 "개별 대학과 계속 접촉하고 있고,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단체와도 열린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하면서 태도 변화를 나타낸 바 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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