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발 물러선 교육부, 의대생 대량 유급·갈등 장기화 ‘부담’

이주호 부총리, 의대 운영 40개 대학총장과 영상간담회
"의대생의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학신청은 대학 자율 판단에 따라 승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교육부가 고수했던 의대생 휴학 불가 입장을 선회한 것은, 결국 의대생들의 대량 유급·재적사태를 막기 위한 '결단'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지난 28일까지도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당시 "교육부 입장에서는 '내년 1학기 복귀'를 전제로 한 휴학 승인이라는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는 공식 건의문을 통해 대학 자율 승인을 촉구했다.

교육부로서는 이대로 방치할 경우 의대생의 유급·제적사태가 현실화해 의정갈등의 출구를 찾기 더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우려와 의정갈등 장기화로 인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9일 의대를 운영하는 40대 대학 총장들과 영상간담회를 열고 결국 내년 복귀가 전제돼야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던 기존 방침을 철회한 것이다.

특히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대학 자율 휴학 승인'을 전제조건으로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의사를 내건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거점국립대 총장들의 요구에도 '휴학 불가' 입장을 고집할 경우,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의사를 철회하면 이 역시 교육부 입장에선 의정 갈등 장기화의 원인으로 지목될 수도 있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이날 "이번 주까지 정부가 의대생 휴학 승인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휴학 승인은 의료계와 정부가 신뢰를 쌓는 하나의 과정이 될 것"이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그간 학생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주신 대학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이 자리가 의과대학 학사 운영 정상화를 위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정부와 대학은 앞으로도 적극 협력하여 학생 보호 및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포함한 의학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더 나아가 정부와 대학, 의료계 등이 여야의정협의체를 통해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당면한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