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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주택과 관련한 각종 대출에 전방위로 제동을 걸면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이날 기준 2936건으로 전월 대비 54% 줄었다.
서울 아파트값도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이달 주택가격전망지수는 98.5로 지난 6월 이후 3개월만에 100을 밑돌고 있다.
하지만 기준금리를 내린 상황에서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대출 금리는 오르고 시장에 반하는 규제가 강화될 경우 경기가 침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모든 지역이 아파트값이 오르는 것도 아닌데다 서울 비아파트 시장과 지방 아파트값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출 금리 상승이 계속되면 가처분 소득 감소→소비 감소→경기 위축의 악순환 고리에 접어들 수 있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꼬집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계부채 중 주담대는 담보가 있어서 안정적인 대출"이라며 "기준금리 인하 상황에서 주담대 금리가 내리지 않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담대는 생활자금 용도로도 사용하므로 고금리를 유지할 경우 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삶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대출 금리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것은 기존 대출자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은 대출 금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관리해야 하고, 경제 운영에 있어 더 큰 흐름의 맥을 짚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집을 사면 이사를 하고 이에 따른 도배, 인테리어, 가전 등도 수요가 증가하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며 "다주택자들의 추가 주택 매입은 막아야 하겠지만 집 사는 것을 투기로 보는 행태는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대출 옥죄기에 나섰다. 대출 금리에 가산금리를 올려서 주담대 금리는 앞으로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 대출인 디딤돌대출도 한도를 축소했다.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후취담보대출도 한시적으로 취급이 제한된다. 일부 은행에서는 대출 우대금리 제공도 일시 정지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