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이주 러시’ 어쩌나”

내달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예정
2027년부터 10년 동안 연 2만~3만가구 이주 수요 발생 전망
일각선 이주 대책 실효성 우려…착공 물량 감소 의심도

경기 부천시 중동신도시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연합뉴스

수도권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재건축 선도지구가 이르면 내달 발표될 예정이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 사이에선 개발에 대한 기대감보다 이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임시 거주할 수 있는 집이 필요한데, 실효성 있는 이주 대책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1기 신도시 일대 전월세 시장에 큰 혼란이 생길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31일 국토교통부와 1기 신도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다음 달 1기 신도시 5곳에서 2만6000가구(최대 3만9000가구) 규모의 재건축 선도지구가 선정된다. 지역별로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 4000가구 △중동 4000가구 △산본 4000가구 등이다. 지역 여건에 따라 각 지자체가 기준 물량의 50%를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최대 3만9000가구가 선도지구로 지정될 수 있는 셈이다.

선도지구는 각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가장 먼저 시작하는 일종의 시범단지다. 정부와 지자체의 인허가 및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적극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2026년 이주를 시작해 2027년 착공, 2030년 첫 입주가 목표다.

하지만 이주 대책에 대한 잡음이 일고 있다. 정부 계획대로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된다고 가정할 경우 2027년부터 10년 동안 연 2만∼3만가구의 이주 수요가 발생하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토부와 1기 신도시 지자체들은 각 지역에 최소 1곳씩 '이주단지'를 조성해 급증하는 이주 수요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부 지역 주민들 사이에 임대주택형 이주단지 조성 및 주택 공급량 증가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센 상황이다.

일각에선 영구임대주택을 재건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분당 5867가구 △산본 3431가구 △일산 2282가구 △중동 1881가구 △평촌 489가구 등 현재 1기 신도시에 있는 1만3950가구의 임대주택을 더욱 늘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또 다른 이주 수요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주단지 부족으로 인해 1기 신도시 착공 물량이 당초 계획보다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부천 중동신도시 한 재건축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중동의 경우 가뜩이나 선도지구 지정 물량이 적어 단지별로 경쟁이 치열한데, 이주 대책 미흡으로 착공이 늦어지고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는 주민들이 많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사업 절차상 이주·착공 준비가 끝난 선도지구 물량이 즉시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을 확실히 했다. 연내 지역별 이주 대책이 담긴 기본계획을 세워 시장 혼란을 막겠다고도 했다.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는지에 따라 향후 1기 신도시 일대 재건축 사업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민간 차원에서의 이주 대책 해결 의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희정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민간 재건축 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조합과 시공사가 이주비 대출 등 협의를 진행한 후, 미비한 부분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해 보인다"며 "선도지구가 지정되더라도 사업성 등 이슈로 인해 모든 단지가 똑같은 사업 과정을 거칠 수 없는 만큼,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이주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