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서
'소득재분배인지예산서 도입 검토 국회 토론회'
'소득재분배인지예산서 도입 검토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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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김태년·김영진·정성호·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등은 4일 오전 9시 30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소득재분배인지예산서 도입 검토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영진 의원은 이날 인사말에서 "우리나라의 불평등과 빈곤 문제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생률과 OECD 최고 자살률이라는 사회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불평등과 빈곤을 완화하는 것은 국가 재정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토론회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이미 '성인지예산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등을 작성하고 있다. 특정 부문을 재정 목표 중 하나로 주류화하는 방법인 '인지예산서' 제도를 활용해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 보자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인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소극재분배인지예산서 도입의 필요성과 조세재정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정 교수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소득분배가 악화해 상위 10%가 전체 순자산의 43%를 소유하는 등 자산 격차가 심각해졌다"며 "양극화는 그 자체가 문제이며 수많은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높은 자살률, 낮은 혼인율·출산율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이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이 13.8%로 OECD 평균에 비해 7.3%p 낮아 조세재정의 재분배 기능은 미약하다"며 △예산법률주의 도입 등 재정 운용 거버넌스 개편 △재정적자 3%·국채 60% 목표 재정준칙 철회 △소득재분배인지예산서 도입 추진 등을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방안으로 제안했다.
이후 토론에선 소득재분배인지예산서는 국가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높이는 제도라는 분석이 이어졌다.
안중기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은 "그동안 우리 정부는 소득재분배보다 효율적인 자원분배와 경제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재정을 주로 활용했다"며 "소득재분배인지예산은 재정의 3대 기능 중 소득재분배를 주류화하는 과정에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조세 등의 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재정은 △효율적 자원배분 △소득재분배 △경제안정 및 성장 등 3가지 기능을 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