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 내년 예산안 국회 심사 앞두고 “민생 치안 예산 증액 필요”

"딥페이크, 투자 사기, 마약 범죄 대응 예산 증액돼야"
인사 비리 개선안 마련… "승진 브로커 근절 위해 강력 대응"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 등의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한 조지호 경철청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조지호 경찰청장이 내년 예산 국회 심사를 앞두고 "올해보다 4.2% 증액된 예산이지만, 대부분이 인건비로 사용되는 경직성 경비이기에, 경찰 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라며 "딥페이크, 투자 리딩방 사기, 마약 범죄와 같은 민생 치안 관련 예산은 오히려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청장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청은 13만 명이 넘는 조직과 전국의 관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라며 "범죄 예방과 민생 치안을 위한 예산이 이번 국회 심사에서 삭감되지 않고 증액돼야 한다고 본다"고 범죄 예방 투자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찰청 벌금·과태료 수입이 올해 1조 2000여억원에서 내년 1조 4000여억원으로 증액 편성된 것 관련해 조 청장은 "2020년도에 민식이법이 통과됐고,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기 설치도 의무화됐다. 2019년 전국 설치된 무인 단속카메라가 9000대밖에 안 되는데 2020년 이후 설치된 카메라만 12000대가 넘는다"며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에 의해서 설치 의무 대수가 확 늘어나다보니 단속이 당연히 늘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자발적 단속은 오히려 줄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무인단속 장비에 의한 단속 증가와 공익신고의 양적 증가에 따라서 과태료 수입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늘어난 걸 내년 세입에 잡은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무인단속장비는 2019년 8982대에서 지난해 기준 2만4407대로 1만5425대로 증가했다. 공익신고도 2019년 134만건에서 367만건으로 233만건 늘었다.

조 청장은 또 지역경찰 전산 업무역량 특별점검과 관련해 "시대는 변하고 환경도 변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변화된 환경에 따라서 능력을 배양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며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시대가 변했는데 안해도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 안 한다"고 피력했다.

광주·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인사 비리 문제 해결을 위해 조 청장은 "승진 심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초 시행되는 인사가 경찰 인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 경찰 인사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 뿐 아니라 지휘관들의 마음가짐과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승진 시즌마다 활동해 온 승진 브로커들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경찰청은 본격적인 인사 시즌을 앞두고 강력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시도 경찰청장과 서장 등 각급 지휘관들과의 협력과 의지 공유를 통해 인사 비리 근절을 확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