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공임대주택 공급 감소…줄어든 예산마저 집행 주춤”

참여연대 '2025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 분석 결과' 발표
"파행적 공공임대주택 제도 멈추고 관련 예산 확대해야"

국토교통부가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유형별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2017~2023년) 자료. /참여연대

참여연대는 11일 "현 정부 출범 후 공공임대주택 공급 예산·물량이 대폭 감소하고, 줄어든 예산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종로구 단체 건물에서 '2025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국토교통부 예산안에 따르면 25년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량은 15만2000호로 전년 대비 3만7000호(32.2%)가 늘어났다"면서 "예산은 13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5000억원(15.4%) 감소했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국토교통부가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현 정부 들어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도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구체적으로 전 정부는 연평균 약 13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지만, 현 정부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7만8000호를 공급해 목표치인 10만호도 달성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2022년과 지난해 장기공공임대주택 예산 집행률이 절반 수준에 머무른다는 점 △정부가 2022년 2조2000억원, 지난해 4조원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전용한 점 등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파행적인 공공임대주택 제도를 멈춰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물량 확대와 품질 향상을 위해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도 "최근 기후 재난으로 반지하, 쪽방,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각종 참사가 일어나고 잇따른 전세사기로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공공임대주택 예산 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