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 불복 항소

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檢, 징역 2년 구형 "양형부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대표의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이 대표 역시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1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도 할 수 없게 된다. 민주당도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방송사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2021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는데, 검찰은 이러한 발언이 모두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문기를 몰랐다"라는 등의 발언을 한 점을 두고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업무상 관계 등 공·사적인 행위를 부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러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동반 해외골프를 갔지만 '하급직원'이어서 몰랐다고 발언한 것은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 진실이라 믿기 어렵다"며 "이 대표는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함께 골프를 쳤으므로, 이 사건 골프 발언은 허위"라고 했다.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당시 협조 요청을 보낼 때 구체적인 용도지역을 특정하지 않은 채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다'고만 회신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