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대왕고래’ 예산 심의 보류…정부는 시추계획 곧 확정

예결소위서 보류된 ‘대왕고래’ 예산…야당 ‘전액 삭감’ 주장도
산업부, 이번주 개발전략회의서 ‘대왕고래’ 시추계획 확정

지난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정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해 심해 가스전·유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시추 작업에 필요한 예산이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문턱에 걸리면서 프로젝트 진행을 본격화하려는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24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금주 중 개발전략회의를 열어 한국석유공사가 제출한 동해 심해 가스전 1차 시추 계획을 최종 승인, 확정하기로 했다. 시추 계획이 확정되면 내달 중순 경 첫 시추 작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좀처럼 관련 예산 처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19일 열린 예결위 조정소위에서는 앞서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비심사를 통과한 506억원 규모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심의가 보류됐다.

예산 편성을 둘러싼 여야 의견이 엇갈리면서 여야 간사 간 협의로 공이 넘어간 것인데, 여당에서는 증액 혹은 상임위 의견대로 통과시킬 것을 주장한 반면 야당에서는 감액 필요성을 주장했다. 야당은 당초 정부안에서 10%인 50억원이 감액된 506억원 규모로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에서 추가로 삭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중장기 계획 및 타당성 평가가 부재하고 구체적인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일영 의원이 일부 감액 의견을, 김태선·허영 의원 등이 전액 감액 의견을 냈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도 국회에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도 1차 시추는 석유공사 자체 예산으로 예정대로 하게 돼 있다면서 전액 삭감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시각차를 좁히지 못한 가운데 예결위 야당 간사인 허영 민주당 의원마저 전액 삭감 의견을 내면서, 여야 간사 협의로 넘어간 대왕고래 예산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게 됐다.

예산 통과가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프로젝트에 속도를 내려던 정부는 속이 타는 모습이다. 예산이 처리되지 못하더라도 1차 시추는 예정대로 진행하지만 석유공사 자체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다만 자본잠식 상태인 석유공사가 이러한 대규모 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단 시추 계획 확정과 1차 시추는 진행하긴 할 텐데,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다"며 "지금으로서는 국회 예산 통과에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시추 계획 진행이 정확히 어떻게 될지는 단정할 수 없다"며 "국회 예산 통과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