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위증교사 무죄 벼르는 검찰…“추가 기소 가능성도”

검찰, 이 대표 관련 수사 3건 더
중앙지검 '위증교사 1심' 곧 항소
"대북송금 사건 추가 기소될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법조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거듭된 '검사 탄핵 행보'의 불똥이 '형사피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로 튈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레 나온다. 검찰이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에 사건에 항소하며 상급심에서 결과가 뒤바뀔 수 있고, 새로운 사건에 대한 추가 기소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이유에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 대표가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으로부터 1억5000만원가량을 '쪼개기 후원' 받았다는 의혹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대표가 연루된 경기 성남 분당구 정자동 관광호텔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이다.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은 비교적 최근까지 검찰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분당구 정자동 시유지에 호텔을 올리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특정 시행사에 용도변경, 대부료 감면 등 여러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이 대표 위증교사 1심 선고에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의 '428억원 약정 의혹'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28억원 약정 의혹은 사건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천화동인 1호 지분 일부인 428억원을 약정 받았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의 경우 2020년 7월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배경에 김씨와 권 전 대법관 사이에 청탁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골자다. 검찰이 만약 해당 사건들에 대해 추가 기소할 경우 이 대표가 짊어질 재판은 현재 5개에서 더 늘어날 수 있다.

법조계에서도 이 대표에 대한 추가 기소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권 전 대법관 재판거래 의혹도 이 대표에 대한 기소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판단된다"며 "대북송금 사건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만 기소됐었다. 권 전 대법관도 마찬가지로 보여진다. 현재 정점에 있는 이 대표를 뺀 공범들만 다 기소가 된 상황으로 수사기관이 끌려다니는 상황이 자꾸만 연출되다 보니 국민들의 불신만 높아지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기소가 늦어지면 재판도 늦어진다. 대장동을 비롯한 이 대표의 지사 시절 혐의가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추가 기소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한다. 대북송금 사건도 이화영씨의 사건 관련 재판 결과에 따라 정점에 있는 이 대표에 대한 추가 기소가 아마 있을 것 같다"며 "일부 판결이 나온 사건에 대해서도 항소를 통해 반전된 결과를 이끌어낼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